청년세대가 원하는 통일국가(국가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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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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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년세대가 원하는 통일국가(국가비전)에 대한 자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국가(국가비전)
Ⅰ. 서론
Ⅱ. 본론
- 자율이 보장되면서 이익배분이 공정한 국가
- 굶는 국민이 없는 국가
1. 1,3차 산업이 공존하는 나라
2. 자급 자족이 가능한 나라
3. 생태계의 보고, 고려국
- 다문화를 포용하는 국가
1. 동화가 아닌 융화
2. 통일한국의 보편적 가치 창출
- 스포츠문화로 하나 되는 국가
1.체육을 교육과정의 중심으로
2. 꿈★은 이루어진다.
- 교육을 통해 하나되는 국가
1. 언어적 이질감 해소를 위한 공통된 표준어 제정
2. 북한의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교육을 지원
Ⅲ. 결론
1.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국가
2. 현 단계에서 실현가능한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가 원하는 통일국가(국가비전)
1. 평화정착 국가
2. 자율이 보장되면서 이익배분이 공정한 국가
3. 굶는 국민이 없는 국가
4. 다문화를 포용하는 국가
5. 교육을 통해 하나되는 국가
6. 스포츠문화로 하나 되는 국가
7. 남북이라는 단어가 없는 국가

Ⅰ. 서론
정치·경제와 같은 외적인 통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남한과 북한에 비해 많은 소통과 교류를 하였던 독일의 통일 후 현재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독일통일 이후 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사람들은 경제적, 문화적인 차이를 보고 느끼면서 독일인으로서 일체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나 경제적으로 통일이 되더라도 하나라는 일체감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남북의 통일도 독일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열이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다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통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위의 비전을 토대로 통일된 법과 제도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정치공동체나 경제공동체와는 다른,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문화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Ⅱ. 본론
- 자율이 보장되면서 이익배분이 공정한 국가
많은 사람들이 사유재산제도 하에서 일반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해서도 절대적,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로크(John Locke)와 루소(Jean Jacques Rousseau)등 계몽사상가들을 비롯하여, 스미스(Adam Smith), 리카도(David Ricardo), 밀(John Stuart Mill) 등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 미국의 대표적 토지개혁 사상가 헨리 조지(Henry George)와 그를 지지했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Leo Tolstoy), 중국의 국부 쑨원(孫文) 등 위대한 인물들은 토지가 절대적, 배타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함. 역사적으로 생산수단의 소유문제는 이념대립과 각종 사회 병리현상을 야기하는 가장 큰 아젠다로 작용해 왔다.
특히 독일통일과정에서 사회적문제로 작용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구동독지역의 토치처리문제였다. 토지의 토지사유제를 바탕으로 동독지역 토지들을 서독방식으로 개발함으로 인해 동독지역의 경제파탄의 결과가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구매력이 동독에 비해 높은 서독지역 주민들의 토지개발사업에서 투기와 동독지역 부동산의 사유화가 급속도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려국은 천평칭국가 즉 사회구성원간의 이익배분에 있어 시장자율과 함께 사유화할 수 없는 특정 공공재에 대해 정부가 관리운영 하는 방식을 택한다.
과거 독일의 통일에서 큰 실책으로 보이는 경제 통합, 특히 실물경제 부동산관리에 있어 두 가지 형태의 토지제도를 구현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민, 『통일 이후 독일의 문화통합 과정』,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이서행, 『남북사회문화교류와 북한의 한국학』, 백산서당, 2004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인문학자의 통일사유』, 선인, 2010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소통·치유·통합의 통일인문학』, 선인, 2009
⋅이응준, 『국가의 사생활』, 민음사, 2009
⋅박정란, “북한 문화와 주민의식 변화”, 2012
⋅통일한국 21세기 통일된 한국을 위하여(http://blog.daum.net/_blog/BlogTypeMain.do?blogid=0JAE3#ajax_history_home)
⋅위키백과(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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