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序
Ⅱ. 인간은 존엄한가
1. 인간은 왜 존엄한가
2. 인간만이 존엄한가
3. 인간존엄의 기본문제
Ⅲ. 인간존엄의 구체적 문제들
1. 안락사
2. 사형제도
3. 낙태
4. 전자발찌
Ⅳ. 結
인간은 존엄한가? 비단 철학자들만이 아니라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한번쯤은 고민해 보는 문제이다. ‘과연 인간은 존엄한가, 만약 그렇다면 왜 존엄한가’에 대한 철학적이고 본질적인 중세철학․근대철학의 논의와 사색을 지나, 그 인간의 존엄이 침해되고 유린된 과거사(제1.2차 세계대전 등)에 대한 반성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경계의 의미로 마침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도 인간의 존엄이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영향을 받은 독일기본법도 제1조 1항에서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국헌법 제13조, 이탈리아헌법 제2조, 스페인헌법 제10조, 그리스헌법 제2조 등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에 인간의 존엄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이하에서는 인간은 과연 존엄하며, 왜 존엄한가에 대한 논의를 먼저 생각해본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관련되는 몇 가지 사회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조원들의 생각과 의견을 정리하도록 한다.
Ⅱ. 인간은 존엄한가
1. 인간은 왜 존엄한가
인간이 왜 존엄한가.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헌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서구적 사유에서 나오는 산물이다보니 주로 서양철학의 분류에 따라 두․세가지의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종교적 사유, 즉 기독교적 사유인 신학에서 인간의 존엄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속적 사유, 즉 철학으로부터 나온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을 구약성서에 근거에 둔 중세 신학자 겸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마고데이(imago dei)-신의 모상설 혹은 신인동형설(神人同形說)’에서 찾는다. 신학적 사유인 이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출발한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고유한 가치를 갖게 되며 이것이 인간과 다른 피조물을 구별하게 한다. 인간의 욱체만이 아니라 영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영혼은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을 갖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게 된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이런 믿음이라는 방식에 근거를 둔 인간의 존엄은 의미를 얻을 수 없게 된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인간존엄의 근거를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둘째, 서양철학에서 인간의 존엄을 유추할 수 있다. 그것은 임마누엘 칸트의 사유에서 나온다. “인간은 결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것으로 이러한 칸트의 경구는 결국 인간에 대한 정언명령으로 형식화 되었다. 즉, “네 의지의 격률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행위를 할 때 항상 보편적인 입장에 설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도덕적 원리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보편 타당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율성은 인간의 도덕적 자기결정 능력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칸트는 내면적 자유의지에서 우러나오는 도덕적 자율성과 자유의 주체가 되는 인간(인격)을 존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인간의 자율성에서 인간의 존엄을 근거 짓는 것이 근래에 통설적인 입장이며, 빈트리히의 “인간의 존엄은 본성상 정신적․윤리적 존재로서 자신을 의식하고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를 결정하고, 형성하며, 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말에서 여실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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