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정의
◉ 목적
◉ 도입배경
2. 본론
◉ 현황과 진행과정
◉ 경제적 효과
◉ 나라별 정책
3. 결론
◉ 전망과 시사점
◉ 출처
1. 서론
◉ 정의
탄소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이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산화탄소(CO₂)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각국 기업이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숲을 조성한 사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을 말한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의무당사국들은 19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감축에 성공한 나라들은 감량한 양만큼의 탄소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기업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은 국가의 조림지 소유업체로부터 권리를 사야 한다. 한국은 2013년 2차 의무대상국 지정이 유력하다
◉ 목적
일정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식,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능력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었을 경우 줄어든 분량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으며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권이 감축비용보다 저렴하면 배출권을 구입할 수도 있다.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은 2008년 현재 1263.5억 달러 수준으로 2005년 이후 3년 만에 12배 수준으로 급성장했으며 탄소배출권 시장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 도입배경
온실가스 절감의 의무 달성 시 소요되는 비용최소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도입경위는 온실가스 배출양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선진국에서 국내적 수단에만 의존하여 감축목표 달성 시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성 원리와 같은 신축적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본론
◉ 현황과 진행과정
* 탄소시장거래형태
프로젝트거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배출권을 거래하는개념으로 CDM과 JI제도가
프로젝트형태이다.
할당량거래
국가나 기업에 할당된 배출량중 일부를 거래하는 개념이다.
* 탄소배출권시장의 현황및전망
세계탄소시장은 2004년이후 급성장세를 보이면서 2006년 3분기까지 215억달러를 기록하였고, 2010년까지 약1,50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급성장의 이유는 선진국의 기업들이 많은 비용이드는 온실가스 감소프로젝트나 청정에너지 개발을위해 투자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배출권 구매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03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201205030100035690001709&cDateYear=2012&cDateMonth=05&cDateDay=03
http://blog.naver.com/fss2009?Redirect=Log&logNo=140158393755 (한국)
http://www.korea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26(뉴질랜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2569950 (EU)
http://cafe.naver.com/mokdongdebate/268 (EU)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8887(EU)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43 ETS도입준비국가 현황
SERI 경제 포커스,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이지훈 수석연구원 2009. 11.3(제266호)
한국금융연구원 최근 탄소배출권 ETF 등장 및 시장 전망 주간금융브리프/ 동향실/ 2008-12-29/ 17-50/ KIF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4&dirId=409&docId=1070436&qb=7YOE7IaM67Cw7Lac6raMIO2YhO2Zq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8rUo35Y7vKssaeRuXVssc—336960&sid=T8rXoz-Vyk8AAFRU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