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Ⅰ. 기후변화협약과 탄소배출권 제도 등장 배경
1. 온실가스의 위협
2.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등장
(ⅰ) 협약의 목표
(ⅱ) 회원국의 의무
3. 교토 매커니즘(Kyoto Mechanism)의 성립
(1) 탄소배출권 할당제도 정의
(2) 탄소배출권 할당제도에 대한 평가
(ⅰ) 비교적 용이한 시행이 가능
(ⅱ) 효율적인 탄소 저감 가능
(2) 탄소배출권 할당제도의 종류
(ⅰ) 개별국가가 탄소배출권 할당량 이상의 생산을 해야 할 경우 제도의 융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배출권거래제 (Emission Trading: ET)
(ⅱ) 범지구적 최적생산을 달성하는 탄소 배출권 할당량 S를 설정하기 위한 제도
4. UNFCCC의 고민과 범지구적 협력 촉구
Ⅱ.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1. CDM의 정의
2. CDM의 의의
(ⅰ) 선진국의 편익
(ⅱ) 개도국의 편익
(ⅲ) 세계적 편익
3. CDM 사업의 대상
5. 국제 CDM 사업의 현황
(1) 에너지 중심의 사업추진
(2) 대규모 시장 형성
(3) 고속 성장
(4) 국가 별 대응
Ⅲ. 한국의 CDM 사업 현황 분석
1. 현황 제시
(1) 한국탄소펀드(Korea Carbon Fund) 설립
(2) 국내 CDM 사업 실시
(3) 국외 CDM 사업 진출
2. 분석 및 과제 제시
결론
앞에서 살펴봤듯이 UNFCCC는 1차 감축기간 동안은 온실가스를 저감할 의무를 일부 선진국에 부여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배출량 감축이 곧 세계 전체의 배출량 억제로 이어진다’라는 기본전제 때문이다.. 실제로 1990년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약 220억 톤으로, 이중 70%는 선진국에서부터 배출되었다.
그림2: 세계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변화
그러나 감축 의무를 지지 않는 개도국인 비부속서 Ⅰ국, 그중 중국과 인도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룸으로써, 이들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46%까지 증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물론 2007년 12월 3일 노동당 정권이 발족한 호주,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지구 온난화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미국이 합세한다면, UNFCCC의 협약 준수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허나 비준국의 범위가 확대된다 할지라도, 개도국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비중은 막대하다.
즉 탄소 저감을 위해서는 범지구적 협력이 촉구되며, 이는 개도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개도국 스스로 탄소 배출량을 조절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부터 그 답을 찾자면, CDM 시장의 확대가 가장 현실적이다.
Ⅱ.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1. CDM의 정의
CDM이란 선진국으로 하여금 감축 비용이 낮은 개도국에 기술을 지원, 배출감축량(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을 창출해 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로 인해 선진국들은, 탄소 감축 여지가 높은 개도국에서 필요한 만큼의 탄소배출권 획득이 용이해졌다.
2005년 이후로는 개도국 스스로 CDM 사업을 실시해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부속서 1 국가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의 수정이 가해지면서 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되고 있다.
그림3: 온실가스 검증원 CDM 사업 인증 사업개요
2. CDM의 의의
CDM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ⅰ) 선진국의 편익
선진국은 개도국에 투자해 온실가스 감축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도국과의 CDM 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탄소배출권 추가 구입 비용 혹은 의무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해 내는 벌금보다 저렴한 경우, 단기적으로는 생산에 필요한 추가 탄소 배출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생산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자국에 할당된 온실가스저감 의무를 달성할 수 있다.
(ⅱ) 개도국의 편익
개도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과 재정 지원을 받음으로써 직접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