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미국 정치적 임명직의 개관
1. 미국 정치적 임명의 역사적 배경
2. 종류와 규모
3. 미국의 정치적 임명직의 일반적 특징
4. 미국의 정치적 임명직의 제도적 특징
Ⅲ. 미국 정치적 임명직을 둘러싼 쟁점
1. 상원인준기간의 장기화
2. 정무관리직 수의 팽창추세
3. 정치적 임명직 인사의 중앙집권화
4. 경력직의 정치화와 전문성 사장
5. 정실주의와 정치적 부패
6. 정치적 임명직의 낮은 업무수행능력 및 높은 이직률
Ⅳ. 미국의 정치적 임명제도가 한국에 주는 함의
1. 정치적 임명을 둘러싼 의회와의 관계
2. 정치적 임명직의 수적 팽창
Ⅴ. 결론
참고문헌
정치적 임명(political appointment)이란 일반적으로 대통령, 내각 총리 혹은 장관이 국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핵심직위에 필요한 인력을 일반 직업공무원의 경우와는 달리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고 국정책임자의 선호에 따라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근대 민주주주의의 가장 큰 쟁점중 하나는 바로 정치와 행정, 민주주의와 관료주의 혹은 민주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 인가의 문제이다. 정치적 임명제도에 관한 논의는 바로 이러한 민주정치와 전문행정간의 적절한 관계를 찾는 토론의 한가운데에 있는 주제이다. 즉 정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범위에서 행정에 관여를 해야 국정운영에 전문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민주성을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이다.
정치적 임명제도는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동일하게 대통령 중심의 삼권분립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의 정치적 임명제도는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주요 사회적 쟁점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정치적 임명제도의 특징과 쟁점을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치행정현실에 어떠한 함의를 주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임명제도를 개선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Ⅱ. 미국 정치적 임명직의 개관
1. 미국 정치적 임명의 역사적 배경
대통령중심의 삼권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건국초기부터 대통령이 선거에서 공약한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부처의 중심 직위에 대통령이 신임하는 인물을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의도해 왔다. 행정부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영역인 만큼,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의 사람’ 즉 정치적 임명직이 행정부 내에 많이 있는 것이 전통적으로 정당화 되었다. 또한 양대 정당제 가운데 의회의 다수당이 대통령의 반대정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임명은 대통령이 행정부를 리드해가기 위해 불가결한 제도라고 여겨져 왔다.
뿐만 아니라 국왕의 관료제 전통이 있었던 유럽의 주요국가와 달리, 미국의 건국 초기 연방정부는 물론 주정부에도 직업공무원제 전통이 확립되지 않았던 것도 미국의 특징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정치적 임명관행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 등 지방정부에도 아직 상당히 남아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공직에 부름을 받은 자는 민간의 일을 일시적으로 그만두고 정부에 들어가 일하다가 그것이 끝나면 다시 민간으로 되돌아가는 관행이 자리 잡게 되었다.
미국 건국 초기에는 공직을 널리 개방해야한다는 요구가 주요한 정치이슈가 되었다. Jackson 제7대 대통령부터는 공직점유를 민주화한다는 명분으로 정치적 엽관제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비능률, 부패 등을 가져온다는 등 엽관제(Spoils System)의 폐해에 대한 비판이 높아져, 실적제(merit system)를 기초로 한 직업공무원제도가 도입되면서 엽관제는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실적제도입 초기에는 행정집행현장과 가까운 하위직부터 적용하다가, 점차 상위관직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제의 정착 이후에도 각 부처의 일부 핵심직위는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관행이 계속되었다. 1957년에는 Schedule C 제도가 도입되어 정치적 임명을 중하위직까지 확대하였으며, 1978년에 도입된 고위공무원단제도(SES)에서는 정치적 임명(비경력직 고위공무원)이 전체의 10%이내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정치적 임명직의구조적 변화가 있었다.
- 김판석, 「정치적 임명에 관한 비교연구: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4권 제2호(2005):1~40
- 김인환, 장인호 「미국 연방헌법상 인사청문회 제도」, 『미국헌법연구』, 제21권 제3호(2010)
- 한인근, 「영·미 고위공무원단 설립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9권 제1호(2010):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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