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Ⅱ. 미국 정치적 임명직의 개관
1. 미국 정치적 임명의 역사적 배경
2. 종류와 규모
3. 미국의 정치적 임명직의 일반적 특징
4. 미국의 정치적 임명직의 제도적 특징
Ⅲ. 미국 정치적 임명직을 둘러싼 쟁점
1. 상원인준기간의 장기화
2. 정무관리직 수의 팽창추세
3. 정치적 임명직 인사의 중앙집권화
4. 경력직의 정치화와 전문성 사장
5. 정실주의와 정치적 부패
6. 정치적 임명직의 낮은 업무수행능력 및 높은 이직률
Ⅳ. 미국 정치적 임명제도가 한국에 주는 함의
1. 정치적 임명을 둘러싼 의회와의 관계
2. 정치적 임명직의 수적 팽창
V. 결론
일반적으로 대통령, 내각 총리 혹은 장관이 국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핵심직위에 필요한 인력을 일반 직업공무원의 경우와는 달리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고 국정책임자의 선호에 따라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근대 민주주주의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정치와 행정, 민
주주의와 관료주의 혹은 민주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
인가의 문제
정치적 임명제도는 민주정치와 전문행정간의 적절한 관계를 찾
는 토론의 한가운데에 있는 주제
미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대통령 중심의 삼권분립 제도 채택
국가 오랜 정치적 임명제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
미국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 나라 정치적 임명제도의 개선 방향
설정
1. 미국 정치적 임명직의 역사적 배경
1)건국 초 대통령의 적극적 공약 추진을 위해 각 부처 중요직위
정치적 임명 책임 있는 국정 운영 위해 정치적 임명직이 정치적
으로 정당화
2)건국 초기 연방 정부는 유럽과 달리 직업공무원제 전통이 확
립되지 않음 정치적 임명은 중앙뿐 아니라 주정부 등 지방정부에
도 남아있음
3)미국 건국 초기에는 공직을 널리 개방해야 한다는 요구가 주
요한 정치이슈 Jackson 대통령부터 공직점유를 민주화한다는
명분으로 엽관제를 확대
1. 미국 정치적 임명직의 역사적 배경
1957년 Schedule C 제도가 도입 정치적 임명 중하위직까지
확대
1978년 고위공무원단제도(SES) - 정치적 임명(비경력직 고
위공무원)이 전체의 10%이내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정치적
임명직의 구조적 변화
- 김판석, 「정치적 임명에 관한 비교연구: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4권 제2호(2005):1~40
- 김인환, 장인호 「미국 연방헌법상 인사청문회 제도」, 『미국헌법연구』, 제21권 제3호(2010)
- 한인근, 「영·미 고위공무원단 설립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9권 제1호(2010):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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