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엽관제의 탄생배경
1) 미국의 엽관주의
(1) George Washington
(2) Thomas Jefferson
(3) Andrew Jackson
2) 영국의 정실주의(情實主義, patronage system)
3) 장, 단점
(1) 장점
(2) 단점
2. 실적주의(merit system)
1) 발달배경
2)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ystem)
1) 개념 및 특성
2) 장/단점
(1) 장점
(2) 단점
4.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1) 근거논리
2) 기본전제
3) 효과
(1) 효용성
(2) 비판
1) 미국의 엽관주의
미국의 엽관주의는 집권정당과 관료기구와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공직을 일반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인사원리로 채택되었다. 즉, 관직의 장기점유는 관료주의화를 촉진하며, 행정의 민주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었다(민주주의의 위협).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獵官主義를 민주주의의 실천적 원리로 인식하고, 공직자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4년 임기법(Four Year' Law)을 실시하게 된다(하태권외, 2008). 그 주요한 시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볼 수 있다.
(1) George Washington
대통령은 당시 북부 상공업자를 중심으로 한 연방주의자와 남부지주세력인 분리주의자의 갈등으로 행정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집권후반기에 자신과 동일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연방주의자들로 하여금 그의 행정부를 구성하게 이르게 되는, 즉 당파적 색채를 띠는 인사를 단행하게 된다.
(2) Thomas Jefferson
분리주의자 / 연방주의자에게 독점되었던 연방정부에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실현한다는 명분하에 대통령임명직의 25%를 경질하게 된다. 이 때부터 정당에 대한 기여도를 공직 임명의 기준으로 하는 엽관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4년 임기법(Four Years' Law)을 제정(1820년)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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