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2.역사적 배경
3.정치 시스템
4.선거제도
5.입법과정과 관료
6.정치참여와 투표행태
7.이익 집단
8.정치문화와 쟁점 분열
9.정치 사회화
10.일본의 의회는 실효성을 가지는가?
1. 경제정책
- 일본의 경제는 1990대까지 20년 동안 기적적인 성장을 보임. 90년대 초부터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
- 1996년 경제가 조금 더 나아진 것처럼 보였을 때,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세금을 인상하는 정책을 시행 →경제적 문제가 침체에서 벗어남
- 2000년대 초반에는 그 경제가 지속 가능한 회복의 신호를 보여줌
2. 복지정책
① 고령화
- 심각한 고령화 (65세 이상 비율은 1995년 : 14.5% > 2001년 : 18.0% > 2009년 : 22.5%)
- 정부 : 65세 이상이 2025년까지 인구의 25% 예상.
- 원인 : 고령화 사회에서 소득인구의 감소&낮은 출산율
- 노동인구의 상대적 비율은 갈수록 저하됨. (현재, 출생율의 2배-출산율 1.4명) →복지와 연금에 대한 예산 증가
- 정부는 1988년에 다른 조치를 취함 (소비세를 부과+소득세 감소) →퇴직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는 감소하지만 소비세는 비슷하기 때문
② 건강보험 : 정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단일 보험
③ 연금제도 : 사회보험에 비하여 덜 활발. 개인 연금은 부족
▶70년대 초반 복지가 주요한 이슈가 되면서 자민당이 복지에 대한 지출을 증가 시켰으나, 73년 석유 파동 이후 복지에 대한 지출을 줄임.
3. 무역과 통상정책
- 1950년대 이후로 수출은 일본 경제 발전을 가속 → 일본의 전략은 수출위주의 성장의 모델을 제시, 한국과 대만, 싱가폴, 홍콩이 뒤따름. 최근에도 많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라틴아메리카에 있는 국가들이 이 모델을 따름
- 수출위주의 성장 : 국내시장을 성장하고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시장에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보호하는 경제적 전략 ex) 강철산업 : 강철수출의 쿼터제
- 일본의 경제발전의 동력은 수출. 그러나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일본의 경제는 통상 대상국을 언짢게 함
- 1980년대 중반 : 외국으로부터 비난 받은 문제가 있는 무역장벽을 해결하는 데 착수 → 작은 소매업자나 일본의 농부들이 분노 (but 많은 일본 시장들은 폐쇄된 것으로 유지)
- 가혹한 정부의 개입과 많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안이한 정부에게 지원된 공모는 무역의 마찰과 경제적 둔화를 원인으로 꼽힘
- 최근 : 자민당의 지지기반이 보호무역분야에 의존하는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일본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의존은 바꾸기 힘듦 →자민당은 유권자들의 요구와 미국의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 최근 10년간 일본은 시장의 많은 부분을 개방하였고 농부와 소매업자들의 분노를 삼, 이제는 세계시장에 있어 미국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쪽에 서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