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영화에 나타난 법조인의 직업윤리1
1. 검사
2. 변호사
3.실생활에 나타난 법조인의 직업윤리
4.유학을 통한 해결책
1. 검사 (1)
실적주의
Scene #1
부장검사가 판사를 따로 만나 곧 열릴 재판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하는 장면
제14조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말아야 한다.
1. 검사 (2)
증거은닉
Scene #2
변호사 하정우가 검사 측에서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될 CCTV를 빼돌린 것을 알고 사무원에게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라고 지시하는 장면
§ 증거인멸죄 :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하는 것.
제7조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1. 검사 (3)
사적동기
Scene #3
부장검사와 검사의 아버지(최종원 분)의 대사를 통해 검사가 변호사에 대해 평소 자격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장
제11조 검사는 변호사와의 사적 관계를 재판과 연관시킬 수 없다.
1. 변호사 (1)
부정적 측면
Scene #1
변호사 측에서 필요한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것을 거부하자, 증인으로 서게 되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증인을 돈으로 꾀어내는 장면
불법증거매수
증인은 본인의 의지에 의해 증인석에 서야함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재판에서 증언하려는 의지가 없자 변호사가 불법증거매수라는 비윤리적인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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