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론] 부동산 버블 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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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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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버블이란 무엇인가?
02 부동산버블의 현황
03 일본과의 비교
04 부동산버블의 문제점

05 부동산버블을 없애기 위한 해결방안




본문내용
STEP 01 버블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 급등

추가 상승 기대

지속적인 가격상승



성장률, 물가, 금리 등 경제적 내재가치를
반영하는 주요 경제변수와의 비교를 통해서
파악 가능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00년 초반 IT버블 붕괴&9.11테러로 경제성장률 둔화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저금리 정책&감세 정책
&테러로 인한 국방 예산 대폭 증대
저금리를 이용해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 대출 증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확대&부동산 버블 시작
06년 6월 미국 기준 금리 상승
부동산 대출 회사 줄 파산, 2008 금융위기
정부 구제금융 7000억 달러 지출
미국 국가 부채 대폭 증가
2011년 미국 신용 등급 강등(S&P)
글로벌 재정위기


80s 후반
전국 및 서울지역 모두 실제 주택가격지수가 높아
국내 주택가격의 버블화 진행
94s~00s 초반
실제 주택지수가 경제적 내재가치가 고려된
추정 주택가격지수 보다 낮은 상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고성장 과정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매우 안정적이었기 때문

전국의 실제 주택가격지수는 101.5로 추정
주택가격지수 103.6보다 낮아 버블 가능성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95.5%로 100%에 못 미치고 향후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의 심화로 가격 상승압력 존재

대부분 지역이 100%를 넘어섰고 미분양주택 물량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여서 지방의 주택가격상승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00년대 중후반부터 실제주택 가격이 경제적 내재가치가 반영된 추정 주택가격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향후 수도권과 지방의 가격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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