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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정부조직개편의 개념
Ⅲ. 정부조직개편의 유형
1. 신설형
2. 폐지형
3. 통합형
4. 축소형
5. 확대형
Ⅳ.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Ⅴ. 정부조직개편의 내용과 문제
1. 대통령비서실의 개혁
1) 과거 제왕적 대통령제의 요소
2) 정부에서 이러한 요소는 충족되고 있는가?
2. 총리실의 개혁
1) 총리의 기능
2) 각 부처의 통합·조정기능의 수단
3. 행정각부의 개편
1) 대부처도입 및 정부조직 대대적 개편 반대 및 이유
2) 기능조정을 위한 소폭적인 조직 개편 필요
3) 위원회형 조직의 독립성, 합의성 강화
Ⅵ. 일본의 정부조직개편 사례
1.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
1)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 원자력 행정체제의 개편
2. 정부조직 개편의 특징
1)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
2) 문부과학성의 역할 감소
3) 원자력 정책결정기관으로서의 경제산업성의 자원·에너지청
Ⅶ. 정부조직개편의 전략
1. 권위주의적 행정운영방식의 탈피
2.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화
3. 중장기 전략 개발 및 기획 기능의 보강
4. 조정기능의 강화
5. 정부 부처 중복기능에 대한 재검토
6.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
Ⅷ. 정부조직개편의 방향
1. 구조는 전략을 따른다(Structure follows strategy, Chandler)
2.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 Bauhaus운동)
3. 정부조직 개편원칙
4. 차기 정부에서 검토해야 할 조직관리의 시대적 경향
Ⅸ. 결론
참고문헌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은 통계적으로 볼 때, 1년에 한번 꼴의 크고 작은 규모의 조직개편이 있었다. 이러한 빈번한 개편은 비록 정부 역량의 측면이 아닌 정치적인 이유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곤 하더라도 정부조직이 내재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먼저,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운영은 대통령에게로의 권력집중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여 소위 ꡐ제왕적 대통령제ꡑ의 출현이라는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정책전반에 대한 포괄성이 부족한 형태로 구축된 정부부처는 부처이기주의의 발생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부처간 협력과 연계기능의 부족 현상을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지나칠 정도의 계층제적 조직은 행정업무의 경직화를 초래하여 부처의 기능보다는 기구중심의 획일적인 편제를 결과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라기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증폭시킨다. 정부조직이 경직되어 있다보니 행정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도 정부조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부의 역량을 고양하기 위해 역대정부는 크고 작은 정부개혁을 조직개편이라는 수단을 통해 시도해 왔으나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의 효과가 미미한 것은 정부조직개편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계획에 의하기보다는 단기적이고 즉흥적이었으며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치적 변혁 후에는 대규모적인 정부기구의 개편작업이 있어 왔다. 즉, 권력경쟁모형에 근거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왔다. 나아가 조직개편이 자기사람 심기를 위한 명분축적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정부조직개편이 집권 초기에 대통령의 권력기반 강화를 위한 관료 길들이기의 차원으로 변용되는 경향도 있었다.
그렇지만 역대정부의 조직개편은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측면도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강조된 이념은 절약과 능률에 입각한 정부기구의 축소였다. 정부직위와 기구의 감축은 얼마 안 있어 다시 조직과 인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역대정부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이었다. 나아가 정부의 조직개편은 민영화와 목표관리제 등 정부 집권과 맞물려 직면한 사회, 경제 환경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지향적 모형을 공공부문에 대폭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김운태·오석홍 : 한국행정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김대건 : 지속가능한 정부혁신과 고성과 조직을 위한 조직리더십의 역할, 한국 행정학보, 2006
권기성 : 정부조직구조 연구, 대영문화사, 1999
박우순 : 공공조직의 팀제 운영에 있어서 논점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2005
이병태 : 한국중앙정부조직개편의 성격,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1
정용덕 : 한국의 정부조직 개편, 한국정책학보,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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