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장 서론
- 국가가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 했을 때 국제사회의
개입이 가능한가? (국가주권과 인권의 충돌문제)
제2장 본론
제1절 국가 주권은 항상 인권에 우선한다는 주장
1. 인권조약의 적용범위
2. 내정불간섭의 원칙
제2절 절대적인 주권우위를 인정했을 때 문제점(예시)
1. 아파라트헤이트
2. 시에라리온의 내전
3. 북한의 인권문제
제3절 인권이 국가주권에 우선할 수 있는가?
1. 인권에 대한 논의
가. 인권이란 무엇있가?
나. 인권보장의 필요성
2. 주권개념에 대한 논의
가. 홉스의 주권론
나. 로크의 주권론
다. 검토
3. 내정불간섭의 한계
가. 간섭의 의미
나. 비인도적인조치에 대한 인도를 위한 간섭에대한 논의
4. 국제법 당사자 확대
제4절 절대적 인권우위를 인정했을 때 문제점
1. 인권이란 이름으로 정치적 악용될 가능성
2. 인권의 이름으로 간섭범위 확대의 문제
제5절 국제사회의 개입과 인권보장
1. 인도주의적 개입
2. 유엔의 평화유지(PKO) 활동
3. 국제사회의 여론형성과 감시의 필요성
4. 실효성있는 국제법상의 근거마련
제3장 결론
제1절 국가 주권은 항상 인권에 우선한다는 주장
1. 인권조약의 적용범위
국제법은 국가가 당사자가되어 국가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이다. 국제법은 국가간에 명시적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는 조약과 여러 국가의 관행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관습국제법이 있다. 조약은 그 조약에 참가한 국가밖에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약에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인권조약에 관하여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체약국 가운데서도 특정조항들의 적용을 배제하도록하는 조약유보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법적 구속력을 회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제법상의 당사자는 지위는 어디까지나 국가가 가지고 국제법의 적용범위도 국가에 한정하게 된다. 따라서 조약체결여부와 조항유보에 대하여 국가의 주권행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있다. 따라서 국가의 주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최근 인권조약의 적용범위 확대와 조항유보의 자유제한에 대하여는 3장에서 살펴보겠다.
2. 내정불간섭의 원칙
1945년 연합헌장의 내정불간섭의 원칙은 국가주권과 인권의 충돌문제에 대하여 제시된 원칙으로 볼 수 있다. 내정 불간섭의 원칙이란 한 국가의 국내 정치 ·사회 ·경제 체제에 대하여 타국이 간섭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의 국제사회의 질서는 주권국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주권국가는 타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평등하여야 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특정의 국가의 관장 범의 내에서 이러난 문제에 대하여 간섭을 삼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박찬운, “국제인권법”, 도서출판 한울, 1999, pp. 67-68.
또한 선진국들이 인권에 대한 자유의 명목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자국 문제에 개입하거나 무력 투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내정불간섭의 원칙은 고수되어야 하며,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간 시스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원칙이 국가의 주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UN에서 인권문제가 거론 될 때 마다 마다 당사국에게는 가장 좋은 방어무기가 되기도 한다. 그 한 예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라트헤이트에 대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어떻게 자신의 국민을 다룰 것인가는 전적으로 한 국가의 국내문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내정불간섭의 원칙이 절대적으로 우선된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국제사회가 관여할 길이 없어 지게된다. 따라서 내정불간섭의 원칙이 절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국내관장사항과 국제사회가 불가피하게 관여하여야 할 때는 언제인지 3장에서 살펴보겠다.
박찬운, “국제인권법”, 도서출판 한울, 1999, pp. 67-68.
필립 모로 드파르주, “내정간섭”도서출판 한울, 2000
존 메릴스, “국제분쟁의 해결방법”, 교육과학사, 1998
오미영, “외국군의 법적 지위”, 도서출판 법원사, 2003
김열수, “국제기국를 통한 분쟁관리”, 도서출판 오름, 2000
전병환, “캐슈미르 분쟁과 유엔의 PKO 활동”, 21세기군사연구소,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