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사업 소개
2. 연구 선정 배경
Ⅱ. 본론
1. 구별 기본정보
2. 구별 분석
3. 현장 조사
Ⅲ. 결론
1. 결과 분석
2. 최종 결론
1. 사업 소개
희망온돌 프로젝트는 어려운 이웃 보호대책으로서 우리 고유의 온돌이 상징하는 따스함과 같이 지역사회의 기부․나눔을 활성화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따스한 기부․나눔의 온정을 전달하고자 계획된 사업이다. 사업의 특징은 시민 참여 주도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풀뿌리 시민단체, 자생적 봉사조직, 종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에서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① 풀뿌리 시민단체, 자생봉사조직 등의 발굴과 시민단체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민간자원 활용의 토대 형성에서 ‘한 데서 자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는 목표아래 진행해온 박원순 시장의 복지정책이다.
▪분산되어 활동하는 다양한 풀뿌리시민단체, 자생봉사조직 등을 교육, 지원,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역 네트워크 형성
▪풀뿌리시민단체, 복지관 등 거점기관, 동복지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② 공적지원에 한계가 있던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해 민간기금 등을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이고, 차상위계층, 기타 위기가정 등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난방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기존공적지원의 한계가 있었던 사각지대 취약계층 사례발굴 및 제도개선 사각지대 어려운 이웃에 대해 긴급구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개선 방안을 강구∙추진한다.
③ 커뮤니티맵(Community Map) 운영으로 일반시민 및 풀뿌리시민단체 등의 On-Line 통한 지역복지공동체 형성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시민단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나눔의 장을 On-Line을 이용하여 실현
▪어려운 이웃을 알게 된 시민은 누구나 커뮤니티맵을 통하여 알릴 수 있으며, 도움을 주고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현금, 재능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희망 온돌 사업에 참여 가능
2. 연구 선정 배경
인간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행복한 삶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 생애에 걸쳐 생존과 인간다운 삶의 질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험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실패함으로써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문제 상황에 직면하여 불행에 빠질 수도 있다. 사회복지는 인간이 전 생애에 걸쳐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욕구, 문제, 위험들을 해결하여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려는 노력과 연관된다.
수준 높은 삶의 질이란 기능적인구의 급증과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 가족해체에 따른 한 부모 가구의 증가, 고용 없는 성장 때문에 상대적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불평등, 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를 가지고, 충분한 수명을 누리며 정치적으로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에서 가난은 단순한 소득의 부족이 아니라 역량을 축적할 기회의 박탈을 의미한다.
현 시대 자본주의 사회는 노인곤의 심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사회복지의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재정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자본주의 체제하의 자유무역과 자유경쟁의 결과는 승자가 독식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가 기회 불평등의 구조를 필연적으로 내포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또한 이런 구조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하게 된다.
항상 존재해왔던 빈곤, 질병, 고통 사회해체 등의 문제들을 19세기 전까지는 가족, 부락, 교회 등이 담당하거나 민속적 관행 등을 통해 해결해 왔지만 사회가 산업화됨에 따라 위와 같은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출현하게 되었고, 공식적 사회복지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 시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이에 따라 국민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그들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으며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을 줄임으로써 사회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켜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시대의 화두는 복지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들에 뒤이어 국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많은 논쟁들과 노력들이 있어왔고,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지역정책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우리 조는 ‘공공재정관리론’ 조별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관전에 주목하여 작년 겨울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복지 프로젝트-희망온돌 프로젝트로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기본으로 지역 사회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비슷한 정책을 펼쳤던 두 구(관악구 및 동작구)를 선정하여 서로 비교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관악구청 홈페이지 (http://www.gwanak.go.kr)
∎동작구청 홈페이지 (http://www.dongjak.go.kr)
∎서울특별시 복지․어르신․장애인 (http://welfare.seoul.go.kr/)
∎희망온돌 백서
∎관악구청 복지정책과 희망온돌 담당자 인터뷰
∎동작구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온돌 담당자 인터뷰
∎관악구 중앙사회복지관 담당자 인터뷰
∎동작구 본동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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