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론
II. 일본의 자동차 산업정책
1. 점령기 전 시기(산업태동기)
2. 점령기 산업정책
3. 부흥기 산업정책
4. 고도 성장기에 있어서의 산업정책
5. 석유 위기 이후의 산업정책
6. 80년대 이후의 산업정책과 자동차산업의 발전
III. 한국과 비교
1. 산업태동기
2. 유치산업기
3. 성장준비기
4. 성장기
5. 확대기
Ⅳ 도요타리콜 사태
1. 도요타 리콜사태와 원인
2. 위기극복
Ⅴ. 결론
Ⅵ. 참고문헌
오늘날 자동차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으며, 경제활동뿐 아니라, 정치, 외교, 문화, 스포츠 활등 등을 매개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불가결 수송수단이 되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은 기계기술을 집약하여, 고가격인 최종조립제품인 자동차를 양산하는 종합산업으로, 자동차 관련 산업 분야가 넓고, 그 발전정도로 그 나라의 공업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를 1대 만드는데 약 3만의 부품이 소요되고 각종 숙련기술과 조직이 필요한 굉장히 복잡한 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선진국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 일본의 도요타 등의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매우 선전하며 일본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세계에서의 일본의 위상을 높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동차 산업은 일본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업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일본의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선전하고 일본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한 데에는 정부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으며, 일본의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정부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에 우리 조는 일본의 자동차 정책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자동차 산업에서의 강력한 경쟁국인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자동차 산업정책, 2~3년 전에 큰 이슈였던 도요타 리콜사태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일본의 자동차정책
1. 점령기 전 시기(산업태동기)
일본의 자동차공업은 1902년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본격적으로 일본자동차산업이 시작된 것은 일본정부가 군사상의 이유로 트럭제조를 육성하면서 부터이다. 또, 이 시기에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기존의 교통 운송수단이 대부분 파괴되어 자동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정부도 도시건설을 위해 자동차의 사용이 필요했다. 이로써 미국 자동차회사가 일본에 진출하면서 일본 자동차산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초기의 일본자동차산업의 발전에는 미국의 GM과 FORD의 역할이 매우 컸으며, 이 시기는 외국의 자동차에 완전히 장악되었던 시기이다. 이는 일본의 산업기반과 기술이 불균형적이었고 군수산업에만 치중하던 일본산업으로서는 당연한 결과였다.
또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로부터 완성차와 부품의 과다수입으로 무역적자가 누적되자 일본정부는 이에 자동차 국산화정책에 개입하게 된다.
그리고 1930년대 초반 도요타와 닛산이 업계에 뛰어들면서 일본의 자동차산업은 모습이 갖춰가게 되었다. 이후 1936년에는 자동차제조사업법이 공포되어 자동차생산을 하는 일본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수입원자재의 관세감면을 해 주었으며 수입완성차에 대한 관세증가로 일본자동차산업을 보호 육성하게 된다.
2. 점령기 산업정책
2차 대전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생산뿐만 아니라 그 수출을 봐도 군사적인 정책과 크게 관련이 있다. 전쟁 전의 자동차산업의 수출은 구육군의 대륙정책과 같이 발전했다. 전후의 일본경제는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점령정책의 기존 목표로 하고 재벌해체, 중요 기업의 책임자 추방배상, 기업의 해체 및 기업정비 등의 형태로 실행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GHQ는 1945년 9월 25일, 일본 트럭의 제조를 허락하기로 했다. GHQ의 관리 하에서 부흥용 트럭 월 1500대의 생산이 허락되었으며 전 후 일본자동차산업의 부흥은 트럭생산에서 시작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전후 일본자동차산업은 점령군의 정책에 의해 활기를 불어넣게 되었지만 어떠한 발전배경과 어떠한 점령정책 하에서 재생산이 가능했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
김준영(1998),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달과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김양희(2010), 「도요타 리콜사태의 발생 원인과 교훈」,KIEP.
유환구(2012.05.24), 「도요타 1위 탈환...자동차시장 격랑」,한국일보.
유규하(2012.05.15), 「도요타의 진짜 실력」,파이낸셜뉴스.
이가영(2011.12.14), 「‘해고 제로지대...도요타 부활의 비결」,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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