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특수교육정책의 발달 개관
2. 특수교육정책의 발달간 쟁점
-Four dimensions of choices
1. 할당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원체계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1. 장점 (Advantages)
2. 단점 (Disadvantages)
-참고문헌 (Reference)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3호로 제정․공포된 특수교육진흥법은 당시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을 공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하였고, 전국 시․도에 공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등 특수교육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적근거가 되었다.
특수교육진흥법은 9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1994년 전면개정에서는 통합교육 및 개별화 교육 등 새로운 교육사조의 도입, 장애학생의 적절한 선정․배치 등 절차적 권리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도입 등 획기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개정과정에서는 현장의 요구 및 사회변화, 특수교육 동향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특수교육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하지만 이러한 특수교육진흥법은 초․중등교육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 영․유아 및 장애 성인을 위한 교육지원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의 제시가 부족하여 법의 실효성 담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특수교육 관련의원안 8건과 정부에서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9건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마련되어 공포(2007.5.25)됨으로써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2. 특수교육정책의 발달간 쟁점
영․유아 특수교육과 전생애적 교육을 강조하는 입장은 특히 0-2세 발달지체 영아들을 위한 조기교육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특수교육의 예방적 서비스의 역할이 지니는 특성으로 인하여 그 시작 시기가 이르면 이를수록 목표성취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원리를 근거하고 있다. 또한 보편주의적 복지의 대두로 인하여 초․중등교육 중심으로 규정되었던 특수교육진흥법에 반대하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진단, 선정, 배치 절차가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많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미선 외(2004)의 연구에 나타난 부모와 전문가, 전문가들과의 진단 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 노력이 부족, 장애아동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 부족 및 적절한 진단도구의 부족, 다학문적 팀 접근의 부족 등의 문제점 등이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서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2012)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반영된 되어 조기교육기관 이용에 드는 비용이 부담되는 등 정책 발달에 맞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있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Four dimensions of choices
1. 할당체계
1) 대상
정 책 명
대 상
1.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 조기 정착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 대상자
2.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장애영아
3. 특수교육기관의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특수교육 대상자
4.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순회교육 내실화 도모
특수교육 대상자
5. 건강장애 학생 교육 지원 및 병원학교 설치
건강장애 학생
6.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운영 철저
특수교육 대상자
7.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개별화 교육 강화
특수교육 대상자
8.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장애학생
9. 주5일 수업제 대비 교육과정 운영 철저
‘나홀로 가정’ 장애학생
10.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성인 장애인
- 이민혜. (2008).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제도 고찰.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미선, 조광순, 황복선(2004). 특수교육 적합성 제고를 위한 장애아동 발견, 진단 및 배치체계 개선방안 연구. 안산:국립특수교육원.
- 보건복지부. (2012).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
- 경상북도교육청. (2012). 2012학년도 경북 특수교육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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