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1. 정책의제설정과정
1-2. 소수자에 대한 정의
사례 분석
2-1. 장애인 특수교육법(국내)
2-2. 이탈리아 노동법(해외)
대안제시
3-1. 대안의 구체화와 확산
3-2. 지표의 사용
- 정부가 사회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전환하는 행위
- 사회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심각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하는 행위
∴의회에서 토의될 안건을 정하는 것!
문제의 쟁점화, 의제화 및 정책결정과정
= 기존권력 상태 유지 VS. 권력구조 변화 추구 집단간의 투쟁
힘있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원과 권력을 이용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우위
힘없는 집단이 의사결정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회문제가 일반시민, 여론, 정책공동체, 정책대상집단, 정책담당자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야만 정부의 공식의제로 채택 가능
이슈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문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정의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
정의와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누가 주도적인 영향력을 가지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