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삼성 에버랜드 CB 저가배정 사건이란?
3.에버랜드 CB와 경영권의 관계
- 지배구조
- 순환출자
4.왜 에버랜드인가?
5.사건의 쟁점 및 판결
6.판결시의 의견
7.무죄판결의 대한 여론
8.결론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전환 전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고
전환 후 주식의 이익을 얻다
사채와 주식의 중간형태 취한 채권
삼성 에버랜드 CB저가 배정 사건이란 삼성그룹 회장인 이건희가 아들인 이재용에게 경영권을 인계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이재용에게 배정한 사건이다.
사건경과를 말하자면1995년 삼성그룹 이건희는 외아들 이재용에게 60억 8000만원을 증여, 이재용 증여세 16억원 납부. 이재용은 삼성그룹 비상장 계열사인 에스원 주식 12만여주를 23억원에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47만주를 19억원에 매입. 얼마 후 두 회사를 상장시켜 보유 주식을 605억원에 매각. 시세 차익 563억원 남김. 이 돈은 이재용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저가로 구입하는데 사용됨.
1996년 10월 30일 에버랜드 이사회는 주당 8만5천원대인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주당 7700.원에 125만 4천여주 (96억원) 발행 결의. 이는 자사 지분 62.5%에 해당.
1996년 12월 3일 이건희 회장 등 개인주주와 삼성전자, 제일모직, 중앙일보, 삼성물산 등 법인주주들이 주주배정을 포기한 뒤 에버랜드 이사회는 이재용 남매에게 실권주 125만 4천주 배정. 이 전무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사들인 뒤 주식으로 교환해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 등극.
1998년 에버랜드는 삼성계열사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비상장사 삼성생명의 주식을 9천원에 구입하면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이 됨. 이건희 회장은 같은 삼성생명 주식을 6개월 뒤 사재출연하면서 주당 70만원이라고 주장.
삼성 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 삼성 에버랜드 식으로 주식을 맞물려 갖는 형태이므로
삼성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가 된 이재용은 자연스럽게 삼성의 경영권을 가짐.
1심(2008.7.16), 2심(2008.10.10) - 유죄
당시 에버랜드의 자금상황과 맞지 않는 CB발행.
의결 정족수가 미달의 상태로 이재용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 의결. => 증여목적으로 판단.
CB발행에 필요한 외형적인 형식을 갖춰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발행되면 배임에 해당.
대법원(2009.5.29) – 무죄판결
주주들이 스스로 결정해 CB 인수를 실권했기 때문에 배임죄 성립 안됨.
주주 배정 방식이든 제3자 배정 방식이든 헐값 발행으로 회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헐값이라도 값을 받기는 받았기 때문에)
2011년 2월 민사재판에서 이건희 회장의 배임을 인정하여 제일모직에 1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삼성경영권 불법승계 http://ko.wikipedia.org/wiki/%EC%82%BC%EC%84%B1_%EA%B2%BD%EC%98%81%EA%B6%8C_%EB%B6%88%EB%B2%95_%EC%8A%B9%EA%B3%84_%EB%93%B1%EC%97%90_%EB%8C%80%ED%95%9C_%EC%9E%AC%ED%8C%90
호그와트 같은 에버랜드,그리고 삼성카드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72815378153213&outlink=1
지배구조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401&idxno=280947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본질은 세습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4587
9년 법정 공방 끝내 면죄부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5095.html
에버랜드 전환사체 매입사건, 왜 문제가 되나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510/200510040380.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