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 기업개혁
- 금융개혁
- 노동 및 공공부문 개혁
2. 부문 간 견제 장치의 정착
(1) 기업과 정치권의 관계
- 정당제도와 선거법 개정
- 정치자금 및 선거자금
- 청와대
- 공정거래위원회
- 국세청
- 평가
(2) 금융과 기업관계
(3) 정치권과 금융관계
3. 새로운 국가역할의 정립
1970년 중화학 공업 추진
박정희 정부 ‘규모의 경제’
유신체제와 권력 집중
금융부문의 부실화
노동부문의 정치적, 경제적 소외
민주화 운동의 결과
대통령 직선이라는 절차적 민주화 달성
정치권력의 집중문제 해결 불가
유착 관계, 지역연고주의
김영삼 정부 – 권력 사이 유착관계의 포로
IMF 사태
개혁의 핵심 과제
각 부문별로 집중되어 있는 권력 구조를 얼마만큼 분산구조로 바꿀 수 있는가?
그 분산된 힘의 중심들 간에 유착이 아닌 상호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을 얼마나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국가의 자율성 확보 가능
정치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효율적 작동
효율적 자원 배분 시스템의 구축
한국 정치경제의 핵심과제 – 효율적 자원배분 시스템 구축
IMF사태의 핵심 문제점
발전국가, 도덕적 해이, 독과점 문제, 시장메커니즘
자원의 효율적 투자와 사용이 관건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문제점
기업, 공장, 금융, 생산수단의 국유화
자원의 희소성을 전제로 한 효율적 투자와 경영 인센티브 저하
야노스 코르나이의 ‘연성예산제약’
사회주의 체제의 비효율의 핵심적 원인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
내부적, 외부적 견제 장치 복원 – 제도개혁의 문제, 정치적 의지의 문제
재벌개혁 추진의 핵심적 목표
-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에 대한 내부적, 외부적 견제 장치 구축,
시장 원리에 따른 효율적 자본 투자와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
금융개혁
-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서 육성 되는 것
- 기업에 관한 감시자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