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의 문제와 개선방향
분야
hwp1) 중앙과 지방정부 간 통제와 자율의 불균형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ㆍ분쟁은 국가적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상호간의 갈등과 마찰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 간의 적정한 분쟁은 균형, 안정, 창의성, 쇄신성 및 신뢰의 형성에 긍정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이 공동운명체라는 의식 하에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주민복지증진과 각각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중앙과 지방간의 효용수준은 갈등과 협력수준이 낮아도, 반대로 너무 높아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2) 행정 능률의 저하
지나친 주민의 행정참여와 민중통제로 말미암아 행정의 능률성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도의 도입 이전에 국민의 의식수준을 높여야 한다. 만약 시민통제기능이 강화된 만큼 시민의식이 제고되지 못한다면 지방행정은 아마도 시민통제에 의한 행정의 과부하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지방분권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시민 사회의 발달 수준도 높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입법의 곤란과 행정업무의 중복
지방분권은 사회복지제도의 확립을 위한 입법이 곤란하고 행정업무의 중복과 행정력의 분산을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행정활동에 전문적 기술을 적용할 수 없고 행정구역의 증대를 필요로 하는 여러 사태가 발생한다. 따라서 분권과제를 추진하면서 정책의 입안이나 시행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의견을 중앙에 전달하기 위해 시위할 정도로 지방의 의견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지방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분권화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수준 제고,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주민들의 참여 확대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특별행정기구도 정비해야 한다. 특별행정기구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복되어 있으며 지방정부의 불완전성을 반증하는 업무영역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앙권한의 이양 중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통합 추진도 무시해서 안 되는 분야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 광산보안사무소, 검역소 등 사무의 대부분이 지자체로 이관 할 수 있는 분야로 지적된다.
4) 기능분배에 있어 갈등 초래
지방분권의 기능분배의 핵심적인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돈(재정적 이득)되고 힘(권력)되는 기능은 서로 차지하려 하는 반면에 힘(권력)이 안 되고, 돈(재정적 수요)이 들어가며, 일(노동)의 부담이 많은 사무(기능)는 서로 이양하거나 이양 받지 않으려는 입장 차이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능배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역할과 지방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에 따른 기능 및 사무의 배분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서로간의 입장에서 벗어나 분권형 선진 국가 발전이라는 시대적인 변화 등에 따라서 국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한 후에 합리적인 기능배분을 단행해야 한다.
5) 획일적인 기관 대립형 정부조직형태 채택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를 불문하고 각 자치단체가 처해 있는 사회적 여건이나 행정기능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자치단체에서 획일적으로 기관 대립형 정부조직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요컨대 현재의 지방정부구조는 직선제를 기반으로 강시장 약의회형의 전국공통의 단일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1인의 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기 때문에 보스주의에 빠지기 쉽고 전문행정능력을 갖춘 인사를 선출하기 곤란하가. 또한 참모 및 불필요한 책임자를 임명하여 많은 경비를 지출하게 하여 비효율적 행정이 될 우려가 있다. 이는 지역별 경제, 사회적 차이, 지방의 특수한 여건 및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성공적 지방자치로 태어나려면 무엇보다도 각 자치단체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자치구조의 개편이 절실하다. 우리나라 정치행정환경, 특히 분권화 논리에 부합하고 각 자치단체의 여건에 부응하는 정부구성형태를 채택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강혜규.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정책 동향」, 2005
김범수, 신원우. 「지역사회복지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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