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노선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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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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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와 윌딩이 제시한 사회복지정책 조지와 윌딩의 후기분류 6가지에 대해 설명하시오(신우파,중도노선,민주적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페미니즘,녹색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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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와 윌딩이 제시한 사회복지정책 이데올로기 모형의 유형과 특성

소개글

중도노선의 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중도노선이란 무엇인가?
2. 중도노선의 복지에 대한 태도
3. 한국 복지제도의 현황
(1) 근로빈곤층이란?

(2) 최저임금제도란?

4. 중도노선에서 바라본 차후 방향 모색

(1) 생활임금제란?

(2) 근로 장려세제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복지국가의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그 복지국가의 형태는 각 나라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탈냉전시대 이후 이데올로기 대립의 역사는 끝났다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이데올로기는 복지이론에서 더욱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는 복지가 바로 이데올로기인 이유에서다. 복지국가는 제2차 세계대전 폐허 속에서 이데올로기적인 합의를 토대로 형성되었는데, 분배정의, 불평등 없는 사회, 국민최저선 보장을 통한 기본권 향유 등의 복지과제는 이데올로기에 기반 하여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각 시대나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과 신념체계에 따라 복지형태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데올로기에 관한 논쟁을 바탕으로 기본 개념을 정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데올로기는 복지국가의 본질을 형성하고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복지와 관련된 이데올로기를 설명하기 위해 정치 이데올로기들에서 복지이데올로기를 끌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중도노선을 살피고자 한다. 중도노선은 시장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국가가 개입할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사회주의로의 이행보다는 현실적인 사회병리와 부정의를 제거하여 현재 존재하는 사회질서의 안정과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중도노선의 정의와 입장, 관심사 등을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문제시 되고 있는 복지제도를 비판하여 중도노선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 하고자 한다. 더욱이 중도노선에 대한 이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시 되고 있는 복지제도를 중도노선입장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 해보고자 한다.

- 빅 조지 ? 폴 윌딩(1999), 「복지와 이데올로기」, 한울아카데미

Ⅱ. 본론

1. 중도노선이란 무엇인가?

중도노선은 국가 차원의 복지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지닌 모순적인 측면과 사회적 폐해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그것을 국가적 차원(사회주의)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이데올로기 입장이다. 이는 다시 말해 중도노선의 입장은 경제를 조직하는 최선의 방식으로 자유 시장 방식으로 간주하며 이를 옹호한다. 그러나 자유 시장 제도가 지닌 모순적인 측면 때문에 사회 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자유 시장 제도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 통제,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중도노선의 입장이 즉, 자본주의 사회를 기본 토대로 두되 그 안에 내부 문제와 폐해를 사회주의적 입장에서 절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실용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중도노선은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자본주의자들처럼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말했듯이 중도노선은 자본주의의 결점은 국가의 개입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신우파와 사회민주주의의 중간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중도노선은 신우파와 마찬가지로 자유, 개인주의, 경쟁적 사기업을 중심 가치로 삼는데 중도노선을 대표하는 학자로는 베버리지와 케인즈 등을 들 수 있다.

-소극적 집합주의-http://cafe.naver.com/social86/134328

(베버리지) (케인즈)

- 사회자유주의 네이버 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EC%82%AC%ED%9A%8C%EC%9E%90%EC%9C%A0%EC%A3%BC%EC%9D%98

참고문헌

- 빅 조지, 폴 윌딩(1999), 「복지와 이데올로기」, 한울아카데미
- 빅 조지, 폴 윌딩(1981),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 한울아카데미.
- 업코리아, 「중도노선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는다」, 2004.11.12
- 고수현, 「중도노선주의와 제3의 길의 복지국가」, 복지행정논총 제9권, 1999.12
- 반복적 임금협상게임에서 최저임금제의 효과- 한국경제학회 2006
- 배무기.2004.노동경제학(경문사),제5장 -근로빈곤층 실태변화 및 결정 요인 분석
- 김진욱.2010. 근로빈곤층 발생 요인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경제경영연구소)
- 정병석,김헌수.1988.최저임금법(법원사)
-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 분석- 조우현 1998 제 3장 최저임금제의 경제적 효과
- 안종석.2005.[근로소득보전세제(EITC): 주요국의 사례 및 시사점]
-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 소극적 집합주의-http://cafe.naver.com/social86/134328
- 사회자유주의 네이버 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EC%82%AC%ED%9A%8C%EC%9E%90%EC%9C%A0%EC%A3%BC%EC%9D%98
- 유시민의 사회자유주의 http://cafe.naver.com/social86/134328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kywriter99&logNo=20006604011]
- http://www.peoplepower21.org/Labor/939126(노동사회위원회)
- http://ko.wikipedia.org/wiki/%EC%83%9D%ED%99%9C%EC%9E%84%EA%B8%88

#중도노선 #복지 #노선 #중도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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