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본론
1. 봉급 현실화
2. 내부고발자 제도
3. 선발시 PSM 도입
4. 전관예우 근절
3.결론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 : 5.4점 (2011년 기준)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패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가?
※부패인식지수(CPI)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의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공무원 보수 대비 민간 임금 접근율 : 84.4%
(2010년 기준)
빈번한 수당 외 부당수령 → 적발이 어려운 점 악용
민간 대비 낮은 보수 →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박탈감
부정부패의 유인 요인으로 작용
수당제도 보완 : 수당을 줄이고 기본금으로 통합
- 상여수당, 초과근무수당은 봉급에 포함
- 성과급만 별도 지급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환경 조성 및 유도
1) 현황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부패방지위원회 설립
접수된 수는 많지 않으나, 혐의 인정률이 높음.
2) 문제
내부고발로 인한 보복조치 우려
2- 1. 사례 ①
고성군수 본인의 사유지 매입을 위해,
‘다가구 민박주택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하게 방해한 것을 고발.
고발 결과 :
내부고발자 : 극심한 감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단기기억상실 증세
내부고발자의 부친 : 재직한 회사에서 해임됨.
< 감사원 주사의 내부고발>
-‘효산 그룹의 콘도 사업 부당특혜사건’에 대한 감사가
상급자의 지시로 중단된 사건에 대한 비리 고발.
- 고발 결과 : 파면 ˙명예훼손혐의로 구속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위반 이유)
- 미국의 비밀보장법 적용
- 상위조항으로 내부고발로 인한 형사책임 무효화
- 인사교류의 기회 보장
- 조직 내부의 인식 개선
1차 시험 : 행정 전반 지식과 관련된 문제
면접 : 공직사회의 문제점, 개인의 경험에 관한 질문
- 현 제도로는 선발 대상의 공직동기 파악 어려움,
- 공익에 대한 가치관이 낮은 사람들의 대거 유입 등으로
부정부패의 가능성 증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