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주제 : 대학교육의 교육권과 재정지출의 갈등관계 및 관점
2. 우리 조의 토론결과 : 재정지출을 늘려서라도 등록금 인하
Ⅱ.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의 현황
Ⅲ. 찬성에 대한 근거
1. 1人 GDP대비 과도한 등록금 수준
2.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 증가
3. 국가 경쟁력 제고
4. 등록금 인하를 시행해도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
Ⅳ. 결론
VS
기회비용을 고려하였을 때의 기타 복지
Ⅰ- 2. 토론결과
국가 재정지출을 올려서라도 등록금 인하를 시행해야 하는가?
↓토론
국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에 찬성한다.
높아진 대학 진학률!!!
OECD 평균은 56%, 우리나라는 82%
낮은 국공립대 비율 but
높은 사립대 비율!!!
(국공립대에다니는 학생의 비율은
OECD평균은 78%, 우리나라는 겨우20%)
2003년 등록금자율제 시행 이후 계속해서 인상!!!
(지난 10여년 간 등록금의 누적인상률은 국립대학이 70%, 사립대학이 55.8%로 가파른 상승세!!!)
▼
이러니 대학 등록금이 비쌀 수 밖에…
근거1→1人 GDP대비 과도한 등록금 수준
1인당GDP는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세계2위!!!
근거2→가구당 가계소득 대비 대학등록금 비율
200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실정!!!
가구당 가계소득 대비 대학등록금 비율
비싼 등록금 때문에 소득이 낮은 경우,학자금대출을 받은 가구가 많음.
대출금을 미쳐 갚지 못한 대학생도 10명 중 3명꼴!!!
‘대학 역량이 그 나라의 미래 국가경쟁력 좌우’
-대담 : 서울대 이장무 총장, 싱가포르국립대 시춘퐁 총장 [조선일보]
‘대학은 창조 경제의 핵심적인 인프라 요소로서, 인재를 양성하고 활용하는 매커니즘을 제공한다. ‘
-「도시와 창조 계급」본문 中 7 대학, 인재 그리고 장소의 질 -리처드 플로리다 저
접근성 높고 저렴한 비용의 대학 교육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반값등록금을 시행한 서울시립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85.6%로 우세!!!
반값등록금을 시행해도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대학 등록율이 높아지고,
학자금대출이 줄어듦.
[머니위크 이건희 재테크칼럼니스트]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2009)/ 류지영,신동준[저]
현 정부의 교육재정 관련정책 중간 점검/ 한국교육재정협회[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