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난개발의 개념 및 실태
1. 난개발의 개념 ………………………… 1
2. 난개발 실태 ………………………… 2
Ⅲ.난개발의 원인과 문제점
1. 난개발의 원인 ………………………… 2
2. 난개발의 문제점 ………………………… 4
Ⅳ.난개발 개선 대책
1. 단기적인 개발행위 기준 강화 ………………………… 4
2.중장기적인 제도개선 ………………………… 5
3.현실적 대안으로서의 대규모 ………………………… 6
택지개발
Ⅴ.결론 ………………………… 7
"용인지역 난개발 심각…", "판교 외곽지역 난개발 우려…", "일산 신도시 주변 러브 호텔 난립…", "경기도 일원 택지개발 사업지 인구 급증, 이에 따른 상하수도 시설 턱없이 부족…", "각종 택지 개발 무임승차로 수도권 교통난 심각, 교육시설 미비…" 이는 최근 몇 년간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온 난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러한 내용은 멀리 찾을 것도 없이 개인적으로 학교를 서울에서 통학하는 중 - 양재에서 학교까지의 소요시간의 현저한 차이 - 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토정책의 기초를 지역균형개발에 두고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을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도권집중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반까지 수요관리에 치중된 토지정책을 공급확대위주로 전환하고, 1994년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국토이용의 기본구조를 보전과 개발 두가지로 단순화하고 중간에 준농림지라는 완충적 성격의 용도지역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1990년대 이후 규제완화의 추세속에서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표면화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요구된다. 국토개발의 지속적인 필요성과 토지개발에 대한 수요충족 및 난개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토이용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난개발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우리나라의 현실태는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또 그러한 난개발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그 해결점을 찾아보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