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 론
Ⅱ. 본 론
1. 산업재산권 제도와 종류 및 제정목적
1) 산업재산권의 개념과 종류
2) 산업재산권의 종류
(1) 특허권
(2) 실용실안권
(3) 의장권
(4) 상표권
(5) BM모델
3) 산업재산권의 제정목적
2. 산업재산권의 존속기간과 사용권 제도
1) 산업재산권의 존속기간
2) 산업재산권의 이전
3) 산업재산권의 사용권 제도
3. 산업재산권의 분쟁 대응방법 및 분쟁사례
1) 산업재산권의 분쟁
2) 산업재산권 분쟁의 구제 방법
3) 산업재산권의 분쟁 대응 방법
4) 산업재산권의 분쟁사례
(1) 사례1 : 특허권 분쟁(권리범위 한계성)
(2) 사례2 : 특허권 분쟁(권리범위 한계성)
(3) 사례3 : 실용신안권 분쟁(출원전 공지)
(4) 사례4 : 실용신안권 분쟁(출원전 간행물에 공지)
(5) 사례5 : 실용신안권 분쟁(논문 등 간행물에 공지)
(6) 사례6 : 실용신안권 분쟁(타인의 제품제조 판매)
(7) 사례7 : 디자인권 분쟁(출원전 공지된 디자인)
(8) 사례8 :서비스표권 분쟁(식별력이 없는 부분의 권리 주장)
(9) 사례9: 상표권 분쟁(등록상표의 관리 소홀로 인해 식별력이 없는경우)
(10 사례10 : 상표권 분쟁(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분쟁)
Ⅲ. 결 론
참고문헌
지금은 과거처럼 전쟁이나 총칼로 살해하는 시기가 지나 고도의 머리싸움은 지식위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전쟁에 돌입하고 있다. 즉, 20C 산업사회에서 21C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국가 간 국경없는 무한경제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존전략차원에서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보호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필자도 발명하여 특허를 취득한 것을 도용당한 적이 있다. 도용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를 올린 것을 볼 때 화가 났지만 자료를 삭제시키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 현대 세계의 국가들은 지식경제의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이 발명한 특허나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도 큰 재산이 될 수 있으며, 각개인, 국가간의 경쟁력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선진국은 WTO지식재산권협정(Trips)을 통해 지식재산권문제를 개도국에 대한 통상압력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통상압력을 벗어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재산권의 창출과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는 노하우권, 미등록주지상표권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한다. 기업의 존재 목적이 이윤창출인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윤 창출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타인자본 조달의 방법으로 자사의 무형재산 즉, 산업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융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산업재산권의 분쟁 대응방법 및 분쟁사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김진영(2010),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상임부회장, 기업에서의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이동훈(2007), 지식재산권법, 예응출판사
최유헌(2004), 지식재산 모형의 이론 탐색과 실천전략, 한국실과교육학회지 제18권 제3호
하홍준(2006), 교육훈련기관과의 공동프로그램 운영모델 개발 및 지재권교육발전방안 도출. 한국교육개발원,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한국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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