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분야
hwp2. 공공재의 문제
3. 해결방안
사용 또는 소비 등을 통해 사람(소비자)들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공공재라고 한다. 공공재의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 집합재에 대한 개념을 규정해야한다. 집합재(collective good)란 소비의 비경합성과 공급의 공동성을 지닌 재화와 서비스다. 이 때 소비의 비경쟁성이란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서비스나 재화를 이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공공재의 사용으로 혜택을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줄지는 않는다. 지상파 방송의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방송을 시청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이 방송을 시청하는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공급의 공동성이란 재화 또는 서비스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주어지든지, 아니면 어떠한 구성원에게도 주어지지 않든지 하는 이분법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즉 일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어지거나 더 적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집합재 가운데 소비의 비배제성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 공공제가 된다. 비배제성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공여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의 사용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그 것의 공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공공재의 문제
2.1. 공공재가 생산되기 전의 문제
2.1.1. 홉스의 자연상태(State of nature)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1568~1679)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Leviathan, Hobbes, 1651)에서 자연상태란 용어를 정의했다. 그는 자연 상태를 개인 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정치사회가 성립되기 이전의 인간 사회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했다. 자연상태에서 인간 개개인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욕구대로 소유하고 사용하고 향유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가 있는 자유로운 존재들이다. 이 때 개개인들은 육체적, 정신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평등한 존재이고 어떠한 법적, 도덕적 구속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보존의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를 홉스는 ‘자연권’이라고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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