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1. 선행연구
1) 성장회계
2) 2국 모형
2. 프랑스의 경제성장
3. 프랑스의 생산요소
1) 인적자본
2) 물적자본
3) TFP
Ⅲ. 본론 2
1. 프랑스 경제의 현황
1) 높은 실업률
2) 고령화
3) 재정적자의 심화
4) 유럽 금융위기
Ⅳ. 결론
< 부록 : 표 ․ 그림 >
< 참 고 문 헌 >
최근 EU의 두 기둥 중 하나인 프랑스의 경제가 심상찮다. 건강하다고 믿어왔던 프랑스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무디스는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는데 이는 그리스에서 닥친 위기 때문이다. 2010년 5월 그리스 구제금융 신청으로 시작된 재정위기는 그 피해가 주변국을 거쳐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권 국가 경제성장의 둔화를 가져왔으며 유럽시장의 생산기지인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지역 또한 재정위기의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 이후 EU회원국들은 유럽재정위기의 해결에 힘써왔는데 그 중 EU의 핵심국가인 독일과 프랑스는 그 해결 방안을 두고 대립과 합의를 거듭하면서 적극적으로 유럽재정위기 해결에 나섰다. 이러한 유럽 금융 위기를 해결할 경제에 중요한 선진국이 되기까지 프랑스는 선진국의 대표적인 경제 성장의 과정을 거쳐 왔다.
프랑스는 초기의 높은 성장률에서 지속적인 성장률 둔화 끝에 저성장에 이르는 전형적인 선진국형 경제성장을 보여 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73년 1차 오일 쇼크 이전까지 프랑스는 스스로 ‘영광의 30년 (Trente glorieuses)’이라고 부르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뤄냈으나 오일 쇼크 이후 급증한 실업률과 낮은 자본 축적률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률 저하를 겪게 된다. 이러한 ‘가련한 30년’을 겪은 프랑스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저성장과 함께 재정위기의 우려를 받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경제성장을 분석해 보는 것은 하나의 좋은 연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과거 프랑스의 장기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노동 및 인적 자본의 역할과 물적 자본의 역할, 그리고 TFP의 역할과 각각의 기여도를 성장회계와 연계해 함께 고찰해 볼 것이며 그 다음으로 프랑스 경제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1. 선행연구
국가의 경제성장은 여러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그 다양한 요소를 살피는 것이 어려워 OECD 국가 중 대표적인 선진국인 프랑스를 통해 선진국의 경제성장은 대략 어떤 요소로 이루어지고 프랑스의 경우 인적자본, 물적자본, 생산성 중 어느 것이 프랑스의 경제성장에 기여했는지 살펴 보고자한다. 솔로우 모형은 기술과 저축을 외생적 요인으로 보아 경제성장은 지속될 수 없다는 수렴가설을 주장한다. 현재 정상상태에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진보를 통해 내생적 성장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솔로우 모형이다. 이는 솔로우 모형이 정상상태의 국가경제를 설명하지 못하지만, 정상상태에 도달하기 전 국가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데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장기 경제를 설명하고자 우리는 솔로우 모형을 통해 프랑스의 근 50년간의 경제성장을 설명하고자 한다. 기술진보를 외생적 모형으로 보는 솔로우 모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TFP측면은 2국 모형을 가지고 프랑스의 기술진보 발전과정과 현재 TFP의 수준이 어떠한지 짚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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