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1) 법률 개정 이유
2) 개정 내용
3. 우리나라 고령화 실태, 정년연장법 인식 조사
1) 인구 노령화 실태
2) 노동시장 고령화 실태
3) 정년 60세 의무화 기업의견 조사
4) 임금피크제에 대한 직장인 인식 조사
4. 선진국 고령자 고용연장제도
1) 일본
2) 독일
5. 정년연장의 찬성 및 반대의견
1) 정년연장의 찬성의견
2) 정년연장의 반대의견
6. 정년연장법의 향후 과제
【 참고자료 】
1. 고령화사회의 개념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란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과 환경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져 전체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사회로서, 개념적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에 도달한 사회를 지칭하는 것이다. 고령사회(aged society)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비율이 14%를 초과하는 사회를 말하며, 20% 이상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한다. 선진국의 경우를 볼 때,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2010년도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1%이었는데, 2030년에는 24.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불과 20년 안에 초고속으로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현숙, 2012).
- 김기홍,장창원,심인선(2010)「고령인력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방안」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대한상공회의소(2013.5)「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 대한상공회의소(2012)「국회 계류 노동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 대한상공회의소(2011)「임금피크제에 대한 직장인 인식 조사」
- 대한상공회의소(2010)「정년연장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 이승길(2007)「고령화에 따른 일본의 노동정책과 그 시사점」산업연구원
- 이의규,김태영,김기승(2009)「정년제도 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방안 연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만,송창용,김준영,권혜자,김용원(2012)「고령자 고용연장 제도 연구」노동고용부
- 조중근,이해춘,최강식(2012)「청년․고령자 고용의 상생방안 연구」고용노동부
- 통계청(2012.6)「대한민국 인구 5천만명」
- 한현숙(2012)「고령화사회 고령인력 활용방안」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논문
금재호(2013) 정년 60세 연착륙 성공하려면, 서울경제, 2013.05.08
- 김욱(2012) 정년연장은 조삼모사일지도, 경남도민일보 2012.11.22
- 유경준(2013) 법정 정년연장과 과제, 부산일보, 2013.05.14
- 허준수(2013) 정년연장, 정부·기업의 과제, 경향신문, 2013.04.28
- 노동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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