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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녹음 녹화자료의 판례
1. 수사과정의 비디오테이프
2. 수사과정의 녹음테이프
3. 사인이 녹화한 컴퓨터디스켓
4. 사인이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5. 사인이 녹음한 녹음테이프
6. 법원의 검증과 녹음테이프

Ⅲ. 녹음 녹화자료의 시각
1.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
2.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
1) 서설
2) 사진에 의한 의사소통이론과 말 없는 증인 이론
3) 편견을 줄 우려로 인한 증거배제
4) 진술의 임의성 인정
5) 전문증거의 배제

Ⅳ. 녹음 녹화자료의 해외 사례
1. 잉글랜드
1) Code E(녹음관련 실무규범)
2) Code F(녹화관련 실무규범)
2. 스코틀랜드
3. 호주
1) 형사소송법 제108조(1986)
2) Kelly 판례(1990)
4. 뉴질랜드
5. 홍콩

Ⅴ. 향후 녹음 녹화자료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각 관할영역에서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에 관해 공통으로 요구하는 요건은 (1)관련성(relevance), (2)공정성과 정확성(fairness and accuracy), (3)증거가치(probative value)가 편견이나 혼란 우려를 능가할 것, (4)전문법칙이나 다른 증거배제법칙에 저촉되지 않을 것 등이다.
그 중 특히 우리의 진정성립의 관념에 해당하는 것은 (2)의 공정성과 정확성(fairness and accuracy)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달리 표현하면 인증요건(authentication)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원래 미국에서 비디오테이프나 영화필름은 적절하게 인증요건(authentication) 및 관련성요건(relevancy)을 갖추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있다. 아무나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 캠코더의 등장과 그것에 녹화 저장된 영상과 소리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2진법의 데이터로 변화하여 광범위한 매체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그 증거방법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쟁점이 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므로 쉽사리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항소심도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제1심 법관의 판단을 그대로 존중한다. 특히 범행현장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나 비밀수사관의 수사현장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은 용이하게 인정된다.
그런데 미국에서 수사상 피의자나 참고인 진술과정의 녹화테이프에 대해서도 용이하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각 증거능력 부여요건에 따라 그 녹화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각기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Ⅱ. 녹음 녹화자료의 판례

1. 수사과정의 비디오테이프

수사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피의자와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의 녹화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것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대판 92.6.23. 92도682)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99. 9. 3. 99도 2317)

참고문헌

김영주(2005), 사진·녹음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이화여자대학교
김종길(2007), 경찰수사절차상 진술녹음·녹화제 도입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나영민 외 2명(2006), 피의자신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녹음ㆍ녹화방식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화은(2009), 구술기록의 기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이호신(2010), 구술자료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구술사학회
정병하(2003), 수사과정의 녹음·녹화자료와 증거능력, 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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