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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국가원수는 그의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받는다는 원칙
2. 국가원수의 공적 인격과 사적 인격의 구별
3. 행정구조의 계층제적 성격
4. 정부기능의 분할
Ⅱ. 미국의 행정체제(행정체계)
1. 관료제의 수립과정
1) 엽관적 관료제의 전개
2) 실적주의 공무원제도의 확립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정부형태와 행정기구
2) 대통령
3) 행정부
4) 독립규제위원회
5) 중앙인사기구
6) 공사 및 반관반민기관
3. 행정체제와 관료제
Ⅲ. 미국의 중소기업지원 행정체제(행정체계)
1. 중소기업정책 및 지원제도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Ⅳ. 미국의 과학기술 행정체제(행정체계)
Ⅴ. 유럽의 행정체제(행정체계)
Ⅵ. 독일의 행정체제(행정체계)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3. 행정체제와 관료제
1) 전반적인 특징
2) 행정문화와 행태
3) 관료들의 배경
4) 정부의 역할과 공공정책의 특성
참고문헌
서구의 정치체제 및 행정체제가 형성된 역사적 근원은 고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으나 국가의 제도적 기틀이 확립된 것은 로마제국 이후부터라고 하겠다. 기원 전후 1천년의 역사를 지닌 로마국가는 소규모의 도시국가로부터 지중해 주변의 광대한 영토를 관할하는 막강한 제국으로 성장하여 물질적 번영과 문화적 융성은 물론 제도적인 기틀 면에서도 새로운 기원을 이룩하였다. 로마의 법과 행정의 유산 가운데는 다음의 네 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1. 국가원수는 그의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받는다는 원칙
로마황제는 전능에 가까운 권한을 행사했지만, 그가 대표하는 국가권력을 국방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었다.
2. 국가원수의 공적 인격과 사적 인격의 구별
재산에 관해서 국고와 국가원수의 개인재산을 구별하여, 국고 재원은 국가의 수요에만 사용함을 도의적인 의무로 인식하였다
3. 행정구조의 계층제적 성격
황제는 직업 관료들을 많이 채용하여 보수상의 등급을 정하는 한편 조직편제와 관련하여 계층제를 두게 되었다
4. 정부기능의 분할
행정목적을 위해 현재와 유사하게 정부를 몇 개의 주요 구성부분으로 분할함으로써 행정업무의 분업화를 도모했다.
로마황제는 전능에 가까운 권한을 행사했지만, 그가 대표하는 국가권력은 국방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었다. 또 재산에 관해서도 국고와 국가원수의 개인재산을 구별하여, 국가재원은 국가의 수요에만 사용함을 도의적인 의무로 인식하였다. 로마제국의 행정구조는 계층제를 형성하여 황제는 집행기능의 상당 부분을 위임하였다. 특히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직업 관료들을 많이 채용하여 보수상의 등급을 정하는 등 계층을 두게 되었다. 로마의 행정체제는 군사, 재정, 사법, 경찰, 외교 등 다섯 개의 주요 행정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었으며, 이는 현대 행정체제에서도 답습되고 있다. 이와 같이 로마제국의 역사적 유산은 서구의 정치 및 행정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안영훈(2004) : 유럽 국가의 광역행정체제 분석과 그 함의, 한국유럽행정학회
오시영(2009) : 미국의 행정과 공공정책, 법문사
이경윤(2010) : 로마 제국의 역사, 삼양미디어
이상호(2001) : 외국의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 사례 및 시사점, 한국행정학회
한상우(2011) : 독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시사점, 지방행정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