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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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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996년(1990년대)의 통신법

Ⅱ. 1996년(1990년대)의 텔레커뮤니케이션법

Ⅲ. 1996년(1990년대)의 교육개혁

Ⅳ. 1996년(1990년대)의 한약투쟁
1. 한약학과투쟁 해를 넘기고, 수업복귀제안 부결
2. 12기 상임위, 조직강화를 위해 수업복귀제안
3. 복지부차관, “한약학과 잘 해결될 겁니다. 수업만 복귀시켜 주십시오.”
4. 전한련 다시 수업거부에 돌입
5. 한의협, 대대적인 삭발 단식 휴업결의

Ⅴ. 1996년(1990년대)의 기독교일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1996년(1990년대)의 통신법

1996년의 통신법이 성립되어 미국의 정보 관련법은 1984년의 CATV 법, 그리고 1996년의 통신법으로 체계구성을 하게 되었다. 1996년 2월 1일 제104회 의회 제2차 회의(2nd Session)를 통과한 통신법(The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은 前文에서 “미국의 통신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과 높은 質의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또한 새로운 통신기술의 급속한 보급을 위해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를 줄이는 것”을 同法의 제정 취지로 밝히고 있다. 1934년의 통신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총칙부분, 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 services)에 관한 규정, 방송서비스(broadcast services)에 관한 규정, CATV서비스(cable servies)에 관한 규정,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에 관한 규정, 음란과 폭력(obscenity and violence)에 관한 규정, 타법과의 관계(effect on other laws)에 관한 규정, 그리고 雜則규정(miscellaneous provisions)의 8개 부분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 분야는 지역전화회사와 장거리 전화회사간의 영역문제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분야이다. 핵심적 내용은 현재의 7개의 지역 전화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을 장거리전화사업자를 비롯한 경쟁자들에게 개방하는 대신 공정한 경쟁여건 마련을 위한 조건, 보편적 서비스 제공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지역전화회사가 다른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강조하고 있는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들로서는 서비스의 재판매 허용, 고유번호, 다이얼의 동등성 확보, 통행로에 대한 접근보장, 상호접속, 網요소의 개별적 공개와 접근(unbundled access)보장, 공중교환망 시설(public switched network infrastructure), 기술 등의 共有 의무, 그리고 경쟁서비스(機器제조와 전자출판업을 포함함) 분야에 참여하기 위한 분리 子회사(회계분리도 포함)의 규정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명한 외 1명(1997), 1996년 교육개혁 조치와 교육현장 정착상의 저해요인 분석과 그 해결전략, 한국교육행정학회
․ 박상필(2000), 이익집단 갈등과 사회자본 : 경실련의 한약분쟁 조정 사례연구, 한국행정학회
․ 유승관(2002), 1996년 미국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이 다채널미디어 시장의 상호경쟁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 전황수(2003), 신자유주의 교육의 관점에서 본 5.31 교육개혁정책의 평가연구, 한경대학교
․ 정신량(1996), 미국의 1996년 통신법 개정내용과 그 영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황영숙(2006), 기독교대안교육운동의 한계성과가능성 연구, 총신대학교

#1996년 # 1990년대 # 통신법 # 텔레커뮤니케이션 #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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