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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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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열과 검열제

Ⅱ. 검열과 언론의 자유
1. 사전억제 금지의 이론
2. 위험한 경향의 원칙
3.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4. 비교형량의 원칙 혹은 이익교량의 원칙

Ⅲ. 검열과 표현의 자유

Ⅳ. 검열과 페미니즘

Ⅴ. 검열과 음반검열
1. 대중가요, 방송 한 번 타기 힘드네
2. 방송사별 기준도 들쑥날쑥

Ⅵ. 검열과 영상물검열
1. 헌법
2. 형법
3. 미성년자보호법
4. 청소년보호법
5. 공연법
6. 다른 법률

Ⅶ. 검열과 인터넷검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검열과 검열제

밀턴은 󰡔아레오파기티카󰡕 전반부에서 검열제의 역사를 검토하면서, 먼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관행을 회상했다. 그에 의하면 이 시대에는 오직 두 종류의 저술, 즉 신성모독적이고 무신론적인 저술과 중상적인 저술만이 억압받았을 뿐이다. 그 밖의 회의주의적인 철학이나 풍자 문학은 자유롭게 저술될 수 있었다.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로 개종(서기 4세기)한 후로도 종전의 관행보다 엄격해진 점은 없었다. “이단적인 서적들이 종교회의에 의해 반박되고 검토되고 정죄를 받았지만, 황제의 권위에 의해 금지되거나 불에 태워지지는” 않았으며, “이교적인 저작은 기독교에 노골적인 비난을 하지 않는 한 서기 400년경의 카르타고 종교회의에 이르기까지 이렇다 할 금지 명령을 받지 않았다.” 밀턴에 의하면 “종교회의와 주교들은 서기 800년에 이르기까지 통상 어떤 책이 좋지 않은가를 공포할 뿐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읽건 말건 개개인의 양심에 맡겼다”는 것이다.

≪ … 중 략 … ≫

Ⅱ. 검열과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공공복리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사조를 살펴보자. 언론의 자유와 공공복리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법사조란 양자를 조화 있게 형량(衡量)해야 한다는 법사조를 말한다. 여기서의 공공복리란 국가이익, 사회질서 유지, 공중도덕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로 해석된다. 이 법사조는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기본적인 목표 중의 하나가 공공복리의 실현에 있다고 할 때, 언론자유를 내세워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공공복리의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관점에 서 있다. 절대적 언론자유라는 기본권 향유는 기본적으로 공공복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민배(2005), 인터넷에서 언론의 자유와 검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종헌(2003), 문화해석과 문화정치, 철학과현실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2005), 검열과 함께 사라지다 : 예술 속의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윤건일(2007), 최첨단 21세기에 인터넷 검열?,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하중(2004), 영상물등급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표시열 외 1명(1993), 대중가요 및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의 위헌성,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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