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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국세행정과 세무행정
1. 세무행정의 본질
2. 바람직한 세무행정의 내용
Ⅲ. 국세행정과 경제환경
Ⅳ. 국세행정과 개혁추진
1. 개혁추진체계
1) 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회
2) 국세행정개혁 추진회의
3) 국세행정개혁기획단
4) 지방청 국세행정개혁 추진반
2. 추진방법
1) 민간중심의 세정개혁 추진을 위한 위원회 개최
2) 공청회의 개최
3) 기타 개혁의견 수렴
Ⅴ. 국세행정과 세정개혁
1. 외부 여건
1) 기회
2) 위협
2. 내부 여건
1) 강점
2) 취약점
Ⅵ. 국세행정의 의의
1. 국가재정의 근간이다
2.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한다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우리나라의 국세행정은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신고납부제도하에서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방향은 점차 그 성과가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조세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의 조세행정에서 문제로 제기되었던 정책적 과제가 한국에서도 똑같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 국가가 직면하는 조세행정상의 문제는 모든 사회가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이며, 또한 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조세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조세행정에 주는 시사점 중 중요한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세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납세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ㅇ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응을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ㅇ 세무조사 선정대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일정비율의 납세자들을 표본 추출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한 후, 세무조사 선정프로그램의 타당도를 높이는데 활용하고 그에 따른 탈루유형을 주기적으로 발표한다.
ㅇ 납세자들이 조세정책을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 조세제도의 복잡도 수준을 매년 평가하고 발표한다.
이천희, 국세행정 개혁의 개선방안, 경인행정학회, 2003
이원희, 국세행정의 성과 평가와 성과배분 예산, 한국행정학회, 2000
한국공공경제학회, 행사 논문 및 요약집 : 국세 행정개혁의 평가, 한국재정학회, 2001
한국조세연구원,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2001
현진권 외 1명, 정보기술의 발달과 국세행정의 변화, 한국조세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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