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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근로소득세와 TANF(빈곤가족임시부조)제도
1. 적극적인 제재조치
2. 조건이행을 유도하는 제재조치
1) 조건불이행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제1단계)
2) 조건불이행이 발생하였지만 제재조치가 가해지기 이전 단계(제2단계)
3) 제재조치가 가해진 이후의 단계(제3단계)
Ⅲ. 근로소득세와 EITC(근로장려세제)제도
1. EITC의 개요
2. EITC의 발전과정
1) EITC의 도입
2) EITC의 확대
3) EITC의 성장
3. EITC의 자격조건
4. EITC의 근로소득 인정 기준
5. EITC 급여산정 기준 및 방법
6. EITC와 다른 복지프로그램의 급여와의 관계
7. EITC 효과
Ⅳ. 근로소득세와 WFTC(근로가구세액공제)제도
Ⅴ. 근로소득세의 체계개선
1. 최근 조세부담률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근로소득세 적용세율은 현행 40%, 30%, 20%, 10%에서 37%, 27%, 17%, 7%로 각각 3%씩 인하되어야 함
2. 임금인상 등을 고려하여 세율적용 과세표준액은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어야 함
3. 근로소득공제는 일본 등과 같이 소득공제혜택범위는 넓게, 공제율은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있게 적용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해야 함
Ⅵ. 결론 및 제언
1. 자산조사를 필요로 하는 공공부조의 경우
2. 복지수급자의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Disregards) 또는 EITC를 적용
3. 근로의무의 부과와 적절한 수준의 제재조치
4. 근로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참고문헌
미국의 경우 EITC제도를 본격적으로 개혁한 90년대 후반에 이르면 그동안 가장 큰 예산의 TANF보다도 조세환급제가 예산상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듯 많은 돈이 든 이유는 기초소득(basic income)의 인상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소득세환급제는 그 외연을 확대하기가 비교적 용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문의 예산이 손쉽게 증가될수록, 가령 총 복지예산이 정체되어 있거나 증가가 더딘 경우에 다른 복지예산에 대한 압박이 증가될 가능성이 커진다. 복지가 경기호황 때에만 반짝하는 일과성 시혜일수 없다면, 처음부터 예산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자의 비율이 높다.(35%). 소득세환급제에서 대상으로 하는 소득에 사업소득을 포함시킬 경우 집행비용과 정책효과가 의문시된다.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급여생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대될 것이 예측된다
≪ … 중 략 … ≫
Ⅱ. 근로소득세와 TANF(빈곤가족임시부조)제도
미국은 PRWORA(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의 제정을 통해 기존의 AFDC 수급가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총 60개월로 제한하고, 수급자들에게 근로활동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동법은 연방정부에서 주관하던 복지기금을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프로그램과 연계된 정액교부금(block grant)의 형태로 주정부에 배분하였다. 새로운 복지제도 하에서 주정부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급조건에 대해 상당한 자율성을 갖게 되었으며, 복지수급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저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disregard)를 확대하였다.
◎ 구창모, 근로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 : 개산공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05
◎ 남재량, 근로소득세의 노동공급 효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7
◎ 서권원,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2003
◎ 형남신, 근로소득세의 조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2006
◎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팀근로소득세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경영자총협회,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