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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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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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조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공공부조
2. 영국의 공공부조의 역사
3. 한국의 공공부조의 역사
4. 미국의 공공부조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6. 행정체계와 재정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과 과제

본문내용

2. 영국의 공공부조의 역사
1. 구빈법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빈민과 곤궁한 자에 대한 공공급여는‘구빈법’에 의해 규율되어 왔다. ‘무능력한 빈민’(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자)의 구제에 관한 최초의 법률은 15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601년의 엘리자베스 빈민법법은 영국 빈민 구제를 위한 포괄적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시도였으며, 공공재정 지원, 지방교구에 기반한 행정구조, 강제노동제도 등의 방법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수년간 법의 시행은 지역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였다. 1723년의 법률을 통해 작업장(빈민을 근로시키고 구제하기 위한 목적의 시설)의 설립이 추진되었다. ‘작업장 심사’제도를 통해, 작업장은 게으름을 억제하는 수단으로써 기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입소를 받아들여야만 할 정도로 절박한 사람에게만 구제가 제공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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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공공부조의 역사

1. 조선구호령
1929 일본의 구호법을 그대로 가져온 조선 구호령은, 1944년 일제통치 하에 제정되어 생활 보호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실제로 시행된 기록은 발견할 수 없다. 일제의 복지사업은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임기응급 조치로 시행되었다.

2. 생활보호법
1961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공공구호 행정은 공공부조에 관한 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서 미군정시대의 보건후생국 통첩이나 조선구호령에 준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1961년에 만들어진 생활보호법은 노령, 아동, 불구폐질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으며, 부양 의무자가 없으며, 있다 하여도 근로 능력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낮아, 생계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의 재정으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설계되었다. 제정 당시에는 정부 재정이 충분치 못하여 시행령이 정비된 것은 8년이 지난 1969년이었다. 생활보호제도 도입 초기에는 보호수준이 매우 낮았으나, 경제성장으로 정부의 재정능력이 확충됨에 따라 보호 수준이 향상되고 내용도 다양해졌다. 또한 1982년 생활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어 보호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특히 노동능력이 있는 생활곤궁자를 위한 자활조성사업이 생활보호제도의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생활보호제도는 노동 무능력자로 생계보호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자산조사와 보충급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과학적인 빈곤선의 책정과 ㅈ낮은 급여수준 등 근본적인구조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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