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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장애인고용차별의 금지
1. 개인에 대한 위법한 의도만에 의한 고용차별 금지
2. 개인에 대한 복합적 의도에 의한 고용차별 금지

Ⅲ. 장애인고용차별의 철폐

Ⅳ. 장애인고용차별의 규제

Ⅴ. 장애인고용차별의 법규
1. 차별금지의 대상 장애인
2. 합리적 차별의 근거
3. 사용자의 차별의도
4. 입증책임의 문제

Ⅵ. 장애인고용차별의 개선방안
1. 장애인 의무고용제
2. 장애인 고용부담금제
3. 장애인 고용장려금
4. 장애인 고용지원자금 융자 및 지원제도
5.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제도
6. 기타 유인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90년「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전부터 각 유형별 장애인단체들의 요구가 점점 치열해져 왔다. ’84년 지체장애인 대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정립단에서 ‘장애인 인권선언’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우선취업권을 주장하게 되지만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 이후에 ‘88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 각종 장애인 단체들이 정당, 행정부를 향해 주장과 로비를 벌이면서 각 정당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안들을 국회에 공동 제출하고 국회 노동위를 거치면서 정부안으로 단일화되어 간다.
이 과정에서도 정부가 개입하고 장애인단체의 요구가 있었고, ’88 서울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이라는 외부요인이 같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勞․使․政 합의의 축소판과 같다. 즉 정부의 개입과 의지는 공통적이었고 노동계의 역량증대-장애인단체의 요구증대, IMF 라는 외부충격-’88 서울올림픽의 영향이라는 유사성이 발견된다.

≪ … 중 략 … ≫

Ⅱ. 장애인고용차별의 금지

우리 헌법에 보장된 平等權條項(헌법 제 11조), 障碍人福祉法 제 3조, 障碍人顧傭促進法 제 4조 등에서 재인정되는 장애인의 平等權에 대한 조항은 기본적으로, 동등한 능력을 가진 장애인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사실상 무엇이 합리적인 차별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그 내용은 법의 해석론에 달려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채용, 제반 근로조건, 해고 등 고용의 문제 전반에 걸친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그 차별의 내용을 확정하고 입증책임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차별의 금지는 장애인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장애인 고용촉진의 질적인 향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참고문헌

* 나운환 외 2명, 장애인 고용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3
* 나운환 외 2명,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고용차별실태 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2003
* 박철현, 모집 및 채용과정에서의 장애인 고용차별실태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2004
* 조임영,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법제의 운용사례에 관한 국제비교, 한국노동법학회, 2010
* 한국노동연구원, 장애인 고용차별금지법제 도입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2004
* 홍예선, 장애인 고용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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