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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국내재정안정][의료급여재정안정][국민연금]재정안정과 국내재정안정, 재정안정과 의료급여재정안정, 재정안정과 국민연금재정안정, 재정안정과 건강보험재정안정, 재정안정과 EBS교육방송재정안정-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8/627256-0011.gif)
![[재정안정][국내재정안정][의료급여재정안정][국민연금]재정안정과 국내재정안정, 재정안정과 의료급여재정안정, 재정안정과 국민연금재정안정, 재정안정과 건강보험재정안정, 재정안정과 EBS교육방송재정안정-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8/627256-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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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지식․정보화
1) 세계 경제가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성장모형으로 전환
2) 반면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실업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수반
3) 따라서 지식기반을 증대시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적 응집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이 필요
2. 개방화․세계화
1) 세계경제가 하나의 단일 경제권을 형성해 나가고 있음
2) 특히, 금융자본의 국제간 이동 규모 및 속도의 증가는 금융 및 외환정책의 유효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
3) 따라서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3. 안정성장시대로 진입
1)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고성장․고물가로 대표되는 개발연대에서 저성장․저물가의 안정성장 시대로 이행
2) 투입 위주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경제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
4. 고령화 및 국민연금제도
1) 경제성장,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2)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의료 및 복지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
3)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해감에 따라 통합재정기준 재정수지가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
Ⅱ. 재정안정과 의료급여재정안정
1. 의료공급자 관리대책
1) 확인심사의 강화를 통한 진료비 적정청구 유도
2) 의료급여 특성에 적합한 기획실사로 부당청구 사전억지력 강화
3)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시행 추진
2. 수급권자 관리대책
1) 부적절한 의료 이용의 자발적인 억제를 유도
2) 장기 입원환자 및 남수진자에 대한 개별관리 실시
3) 의료급여증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부정수급 사전차단 강화
4) 의료급여 적정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수급자 홍보 실시
3. 관리체계 보강
1) 지자체별 진료비 절감 추진 및 인센티브 부여
2) 건강공단 및 심평원의 사후관리 지원기능 강화
Ⅲ. 재정안정과 국민연금재정안정
1.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2. 그간 추진한 재정안정대책
3. 국민연금의 재정상태
4. 재정불안정의 요인
5.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
6. 현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재정안정화 대책 마련
7. 가입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장기적 재정안정 상태를 확보
8. 수지불균형의 완화
9. 기존 가입자와 수급자의 기득권은 최대한 보장
Ⅳ. 재정안정과 건강보험재정안정
1. 건강보험재정 일일상황 국민에게 공개
2. 각계의 여론수렴과 이해 설득
3. 종합대책 마련
Ⅴ. 재정안정과 EBS교육방송재정안정
참고문헌
1. 지식․정보화
1) 세계 경제가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성장모형으로 전환
향후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이 정보․지식․기술의 창출․확산․활용에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2) 반면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실업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수반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전문기술직의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이 나타나는 반면 저급 기술직은 고용이 감소하고, 임금이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실업률 증가, 성과급 및 연봉제의 확산, 정보화 관련산업의 비대칭적 발전으로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실업률이 증가한다.
3) 따라서 지식기반을 증대시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적 응집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이 필요
지식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경제 전체의 지식에 대한 접근 및 분배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필요하다. 지식기반 경제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격차와 비전문직의 실업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개발 등 지식관련 재정투자 및 조세지원의 강화, 실업 및 복지지출의 증대가 예상한다.
≪ … 중 략 … ≫
Ⅱ. 재정안정과 의료급여재정안정
1. 의료공급자 관리대책
1) 확인심사의 강화를 통한 진료비 적정청구 유도
현지확인심사를 확대하여 적정청구를 유도하는 한편 문제기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로 신속히 연계되었다. 장기진료 경향기관 특별관리 및 진료의와 면담을 통한 자율 시정 유도하고 있다. 의료급여의 진료특성(고령, 장기입원, 만성질환, 복합상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심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약국 조제내역의 상호 연계심사 시행한다.
(2중 조제, 대체조제 등)
ⅱ. 박기백(2002), 재정 안정을 위한 중장기 세출구조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ⅲ. 이규식(1996), 의료보험의 급여확대와 재정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ⅳ. 양준모(2007), 국민연금 재정안정의 장기 지속성에 관한 소고, 국민연금공단
ⅴ.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2004), 국내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보완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ⅵ. 정윤환(2003), EBS의 수익창출에 관한 연구 : 방송강의 출판물 수익(사업)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