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와 의료 개방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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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료보험의 발달
우리나라 의료보험
세계의 의료보험
우리 의료보험의 문제점
영리법인화
민간보험
의약품 가격
의료개방 논의
외국의 의료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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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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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발달사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의 발전과 대중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도시에서 임금 근로자들이 결속, 노동운동이 점차 격화되고 사회주의 운동 확산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일에서 1880년대에 사회보험제도를 도입
독일은 1883년 의료보험법, 1884년 산업재해보험법, 1889년 연금보험법 제정
그 이후 유럽 각국 대체로 1920년경까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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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국가의 사회복지 확대 요인
전쟁의 직·간접적인 영향과 서유럽 국가들이 공산주의와 파시즘의 위협에서의 안정 필요
전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의하여 증대되는 정부의 복지투자를 뒷받침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케인스
경제이론이 대체로 각국에서 받아 들여짐
1948년 UN이 인권선언을 통하여 종래의 시민권 및 정치권과 더불어 사회·경제적인 권리의 보장을 세계 각국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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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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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보험 도입 과정
- 1977. 7 :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대상으로 의료보험 출범
- 1979. 1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적용
- 1979. 7 :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적용 확대
- 1982. 12 : 16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적용 확대
- 1988. 1 :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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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보험 도입 과정
- 1988. 7 :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적용 확대
- 1989. 7 : 도시지역 의료보험 실시
- 1998.10 : 공교 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 통합
- 1999. 2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공포 → 1999. 12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2000. 7 : 의료보험 완전통합 → 국민건강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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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특징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공보험제도
목적 :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로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
대상 :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일부 적용 예외자를 제외한 사업장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지역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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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특징
법률에 의해 가입 및 비용부담이 강제
질병보험의 범주에 속함
전국민보험의 성격을 가짐
1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보험료 계산하는
단기 보험
적용대상과 관리운영 분리
부담능력에 따른 건강보험 부담액 차등화
가입자는 누구나 같은 혜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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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보험 특징
연도별 건강보험 주요지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