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스톡옵션제도]조세감면과 스톡옵션(StockOption)제도, 조세감면과 엔젤지원제도, 조세감면과 중소기업지원제도, 조세감면과 벤처기업지원제도, 조세감면과 개인투자자지원제도, 조세감면과 미국사례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8/627279-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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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제도 도입의 필요성
2. 과세특례대상의 범위
3. 세제지원의 형평성
Ⅱ. 조세감면과 엔젤지원제도
1. 개요
2. 조세감면 요건
3. 소득공제 방법
1) 투자실적 확인요청
2) 투자확인서 발급
Ⅲ. 조세감면과 중소기업지원제도
Ⅳ. 조세감면과 벤처기업지원제도
1. 근거법령
2. 감면내용
3. 감면요건
1) 수도권외의 지역 소재 창업중소기업
2) 창업벤처중소기업
4.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신청
Ⅴ. 조세감면과 개인투자자지원제도
1. 공제대상
2. 조세감면 요건
3. 조세감면 절차
Ⅵ. 조세감면과 미국사례
1. 현황
2. 조세지원
3. ACE-Net(Angel Capital Electronic Network)
참고문헌
1. 제도 도입의 필요성
Stock Option제도는 회사와 임직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킴으로써 임직원의 주인의식을 고취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도 상장 및 장외등록법인의 경우에는 Stock Option의 실시가 가능하나, 옵션행사 시점에서 Option Premium(옵션행사시의 시가와 옵션행사가격의 차이)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Stock Option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과세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과세특례대상의 범위
과세특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범위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개정안에서는 창업투자회사뿐만 아니라 상장 및 장외등록법인에 대하여도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조세감면과 엔젤지원제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투자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과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간접투자방식을 병행 도입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의 촉진을 위해 개인투자자금과 투자수익에 대한 세제지원과 개인과 벤처기업의 투자를 연계하는 네트워크(Venture -Net)를 운영한다. 최근에는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 고조로 국내 엔젤활동이 본격화되어 클럽의 결성과 투자금액이 크게 증가되는 한편, 엔젤의 조직화 형태도 클럽형태에서 개인투자조합의 형태로 발전되기 시작했다.
김종철, 한국 중소·벤처 기업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3
김진욱 외 1명, 조세감면의 경제적 효과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경제경영연구소, 2011
박소영, 중소기업지원제도의 효과측정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2010
중소기업청, 엔젤투자의 실태 및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1999
전병욱, 조세감면규모의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