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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산업기술평가원의 장기투쟁
1. 개요
2. ‘산업기술평가원’의 노동탄압과 정리해고
3. 문제점
1)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 평가 비리와 노사관계 지배개입
2) “산업기술평가원”의 노동조합 탄압
3) 산업자원부의 배후조종과 책임방기
4. 해결방안
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철회, 해고자 원직복직, 해고기간 임금 지급
2) 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중징계
3) 산업자원부 노사관계 지배개입 중지와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Ⅲ. 린나이코리아의 장기투쟁
1. 쟁점사항(요구사항)
2. 사건요지
3. 불법․부당노동행위 내용
4. 현재상황

Ⅳ. 대구지하철공사의 장기투쟁
1. 현황 및 개요
2. 문제점
1) 노사합의 불이행 및 노조간부 직위해제
2) 임단협 교섭 절차합의서 위반 및 교섭해태
3) 파업기간 중 부당노동행위
4) 대구시의 부적절한 행정과 조정능력 부재
3. 해결방안

Ⅴ. 산업별노동조합의 장기투쟁
1. 가톨릭중앙의료원
1) 파업유도, 불성실교섭
2) 탄압
2. 목포가톨릭병원
1) 파업유도, 불성실교섭
2) 탄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노동기본권은 헌법과 법률 이전에 노동자가 갖는 당연한 권리이며 인권이다. 이것은 사회체제를 초월한 보편적․절대적 권리이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불변의 권리이다. 노동3권과 관련한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은 국가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지, 헌법의 규정에 의해 비로소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자의 노동3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선진국들 중에서는 헌법에 따로 노동3권을 보장하는 명문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극히 당연한 자연법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헌법 제32조의 규정이 없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살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과 같다.

≪ … 중 략 … ≫

Ⅱ. 산업기술평가원의 장기투쟁

1. 개요

o 산업자원부 500억 기술료 부당 전용관련 기사가 한겨레신문에 보도됨.
o 보도와 관련된 내부제보자로 지목되는 김태진 선임연구원에 대하여 자진 사직할 것을 권고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o 내부제보자 처리에 고심하던 산업자원부와 산업기술평가원은 내부고발자가 조합원이며, 조합원의 징계 및 해고에 대한 보호가 단체협약으로 보장되어 있음을 주지하고, 단체협약 하향을 위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
o 현 안형수 지부장이 취임한 이후 산기평과 산자부는 지속적으로 단협하향을 요청함.

참고문헌

박정연 / 산업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관한 연구 :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2008
배지영 / 현장에서 2 : 장기투쟁 사업장,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1
이정훈 / 최근 분규의 동향 변화와 특징 : 장기파업 사업장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8
이광호 / 린나이코리아 주식회사, 한국발명진흥회, 1984
장주일 / 궤도산업에서의 파업발생요인에 관한 연구 : 도시철도공사와 대구지하철공사의 파업사례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6
주문영 외 1명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대한전기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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