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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노사갈등의 역사
Ⅲ. 노사갈등과 노사관계
1.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
2.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부각
3. 산별교섭 관련 노사갈등 지속
4. 파업의 장기화 및 새로운 파업 형태 발생
5. 법과 원칙에 의한 분규 해결 관행 형성
Ⅳ. 노사갈등과 정책기조
Ⅴ. 노사갈등과 재능교육
1. 재능교육노조의 파업상황
1) 노조 요구안
2) 노동조합 재결성한 이래 단체협상 진행 중 파업에 돌입
2. 재능교육교사노조의 합법성 문제
3. 재능교육 노사갈등의 원인
Ⅵ. 노사갈등과 현대중공업
Ⅶ. 결론
참고문헌
노사갈등의 발생원인은 대체로 세 가지의 차원으로 나뉘어 진다. 즉 이념적인 차원으로 여기에는 국가와의 관련하에 문제의 원인이 발생한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차원으로 임금 및 회사내의 각종 경제적인 혜택을 둘러 싼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조직적인 차원으로 노조의 조직의 인정, 노조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다.
이념적인 차원에는 국가의 개입이 문제가 되는 바, 법률 및 제도에 의한 것, 국가적 차원의 복지 및 이데올로기적 통제에 의한 것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통제는 \"기본적으로 원생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은 \"과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것\"이라고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노사갈등의 문제에서는 구조적인 폭력이 문제가 된다. 이때 구조적인 폭력이란, 한 개인의 폭력성향이나,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폭력의 용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폭력외의 방법으로는 노사갈등의 해결이 어려운 상황과 이것이 국가나 사회의 제도에 의해서 용인되는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국가가 동원하는 폭력적인 전략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시켜주는 법과 이데올로기까지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때 대부분의 폭력은 폭력이라고 불리지 아니하고 법과 질서라고 불리고 있다.
상기의 논의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에 의한 노동통제유형은 법적, 제도적, 폭력적,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포괄한다. 먼저 법률적인 통제에는 노동 삼권을 규제하는 방식이 있는 데, 단결권을 부정하는 조항에서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허가제나 다름없는 노조의 설립신고제\"와 \"제 3자 개입 금지\"조항이다. 노조의 설립은 원칙적으로 신고만하면 되는 것으로 법률적인 문맥에서는 이해되어 왔으나, 형식적인 절차를 행정당국이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법정신에 충실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통제하려는 장치로 변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 3자 개입\"의 문제도 소위 불순분자의 개입을
2. 김성국, 산업화와 노사갈등, 현대사회연 구소, 1985
3. 김성국, 노동자의 사회 세력화와 노사갈등 : 이념화와 제도화 간의 갈등을 바라보며, 언론과 비평, 1989
4. 박현미, 한국의 노사갈등해결시스템 제안 : 한국형 고충처리제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9
5. 장종수 외 1명,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의 노사갈등 비교연구, 수원대학교, 2006
6. 한준, 노사갈등의 변화 추이와 정책적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