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고용허가제의 정의
Ⅲ. 고용허가제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1. 고용허가제 필요성
2. 고용허가제 기대효과
1) 사업주 측면
2) 근로자 측면
3) 국가 측면
Ⅳ. 고용허가제의 주요내용
1.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 활용
2. 송출비리 방지 및 외국인력 선정․도입절차 투명화
3. 사업주의 수요에 맞는 적격자 선정 가능
4. 외국인의 정주화 방지
5.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Ⅴ. 고용허가제의 장점
1. 보다 많은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2. 불법체류자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
3. 기업이 수준 높은 외국인력을 직접 선정할 수 있다
4. 외국인력을 적기에 채용할 수 있다
5. 송출비리를 근절시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한다
6. 정부가 직접 관리하므로 기업의 관리부담이 줄어든다
7. 반한 감정을 해소하여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8. 인건비 부담도 늘지 않다
9. 다른 나라에서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Ⅵ. 고용허가제와 4대보험
1. 보험가입자
1) 외국인 근로자
2) 사용자
2. 보험종류
1) 출국만기보험(신탁)
2) 보증보험
3) 귀국비용보험(신탁)
4) 상해보험
Ⅶ. 고용허가제와 인력정책
1. 인력정책의 일원화
1) 송출비용의 과다가 초과체류의 주요한 근거이다
2) 미등록이주노동자 과다가 또한 초과체류의 재생산 구조이다
3) 초과체류자(정주자) 고용이 훨씬 용이하며 숙련도가 높다
4) 통합기구의 시스템을 마련한다
2. 사용주와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하고 노동하기 좋은 시스템으로 간편화 해야한다
3. 인력규모 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모니터링
4. 사업장 이동자유의 문제
1) 이주노동자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대부분 사용주와 관련된 것이다
2) 사업장 이탈한 후에 사업장 복귀가 용이해야 한다
Ⅷ. 고용허가제와 외국인고용허가제
Ⅸ. 고용허가제의 사례
1. 독일
1) 도입규모
2) 기간 및 직종
2. 프랑스
3. 미국
1)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결정방식
2) 사업주에 대한 허가
Ⅹ.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취업교육에 대한 연구를 위해 고용허가제에 의해 한국에 입국하면서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기관(한국국제노동재단)을 직접 방문하여 취업교육을 수료한 베트남과 몽골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자들에게 한국에 와서 받은 2박 3일간의 취업교육이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응답자의 48.6% 이상이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처음 한국에서 와서 받게 되는 현재의 취업교육 시간이 20시간인데 이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체로 현재의 20시간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각각 47.51%와 49.01%로 가장 많았다.
취업교육을 받게 되는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어나 영어에 대한 수준은 대단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며, 입국 직후 진행하는 취업교육이 자국어가 아닌 한국어나 영어로 진행될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대다수도 현재의 교육시간을 더 늘리는 것에 찬성하고 있으며, 특히 언어교육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취업교육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어 교육을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외국인력 도입 후 사후관리 제도 중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한국어교육 및 통역 서비스라는 응답이 32.35%로 가장 높았다.
연구 결과 취업교육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송출국 교육과 취업교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조사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고용허가제는 연수생제도와는 달리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는 제도이므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 취업교육의 확대·개발되어야 한다. 취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교육시간의 확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류헤정, 고용허가제! 약인가, 독인가, 참여연대, 2004
◈ 민경일, 한국의 고용허가제 발전을 위한 연구, 서경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9
◈ 박용원, 고용허가제 시행 7년, 그 쟁점과 대안, 참여연대, 2011
◈ 설동훈,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노동시장 전망, 한국산업인력공단, 2004
◈ 이규용, 고용허가제의 실시와 향후 외국인력정책 방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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