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
2.외국인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Ⅱ.불법체류자문제
Ⅲ.우리나라 외국 인력 정책의 변천과정
Ⅳ.고용허가제
1.외국인 고용 절차
2.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3.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관리
Ⅴ.토론
1.고용노동부 장관 입장
2.외국인 노동자 입장
3.영세기업주 입장
4.한국이주인권센터 입장
Ⅲ.우리나라 외국 인력 정책의 변천과정
과거 외국인의 국내취업은 직종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직종의 전문기술인력에 한하여 허용되고, 단순 기능 인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을 금지하였다.
92년부터 산업연수생으로 일정기간 연수 후에 취업자로 전환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면서, 단순 기능 인력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 인력의 편법적 활용, 연수생 이탈, 송출비리, 불법체류자양산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2004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실시되었고, 처음에는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하여 진행되었으나, 이 두 제도를 병행으로 실시함에 따라 근로조건 차이로 인한 외국인노동자간 갈등과 혼란 등의 역기능이 우려되어 정부는 생산기능 외국 인력제도를 2007년부터 고용허가제도로 단일화하였다.
Ⅳ.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란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정부(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 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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