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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퇴직금의 정의

Ⅲ. 퇴직금의 지급기준

Ⅳ. 퇴직금과 임원퇴직금

Ⅴ. 퇴직금과 퇴직금중간정산제도

Ⅵ. 퇴직금과 시민사회단체(NGO)
1. 현황
2. 상황분석과 이에 따른 고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퇴직금의 기업연금화를 위해 김대중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우리사주제도의 확대 적용하기 위한 근로자복지기본법(안)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자복지기본법(안)은 지난 74년 도입된 미국의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LISA법)처럼 종업원지주제의 뿌리를 이루는 법이다. 이에 따라 기업과 노동조합은 상호 합의에 의해 현행 법정퇴직금제도 대신에 종업원지주제를 실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김대중정권이 근로기준법을 개정, 새로운 정책까지 제정하면서까지 서둘러 ‘종업원지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 … 중 략 … ≫

Ⅱ. 퇴직금의 정의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전급부를 말한다. 근기법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퇴직이나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퇴직을 가리지 않는다) 최소한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소영(2008),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의 법적 효력, 한국노동법학회
노사관계개혁위원회(1997), 퇴직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민재성(1991), 국민연금, 퇴직금 및 기업연금의 상호관계, 국민연금과 퇴직금의 정책과제
방하남(1998) 한국기업의 퇴직금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기철(1985), 임원퇴직금세무 의 종합적고찰(任員退職金稅務 의 綜合的考察), 대한세무협회
조성혜(1997), 퇴직금의 사회보험화, 한국노동법학회 편, 노동법학 제7호
한국사회보장학회(1991), 퇴직일시금의 연금화문제, 춘계학술발표

#퇴직금 # 임원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제도 # 시민사회단체 #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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