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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공익의 개념
1. 실체설
2. 과정설
3. 규범설
Ⅲ. 공익의 강조
Ⅳ. 공익의 공존
Ⅴ. 공익의 실천
Ⅵ. 공익의 사례
1. 시설사용료 감면
2. 공익 프로그램의 운영
3. 시정과 연계된 사업운영
Ⅶ. 결론
참고문헌
공익성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철학적 혹은 실천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나폴리(2001)는 공익의 차원을 개념적, 조작적, 실용적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개념적 차원에서의 공익성은 가장 추상적이며, 정치철학적 차원에서 다루어진다. 무엇이 공익인가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는 지극히 어렵지만, 공익성 정책의 철학적 기반이 되므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작적 차원은 공익정책의 세부적 원칙을 제시하고, 공익성여부를 경험적으로 결정하는 데에 유용한 지표를 제공한다. 실제로 미디어 정책에서 많은 공익성 논의는 공익성의 조작적 차원에서 일어난다. 실용적 차원에서는 조작적 차원의 공익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규제와 정책을 다룬다.
전통적인 의미의 지상파방송의 공익성은 전파의 희소성에 근거한 전파공탁개념과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파가 제한되어있고, 그를 이용한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면, 이를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은 그 운영체계가 민영이든 공영이든 간에 공익성의 의무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
공익성에 대한 논의들은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보여주지만, 크게 단순화시켜보면 시장중심모델과 공론장 개념에 기초한 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장중심모델에 입각한 공익성은 소비자인 수용자가 자유롭고 폭넓은 다양한 채널선택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차원에서 공익성 실현의 평가는 주로 장르의 다양성에 근거하게 되고, 아이디어의 다양성은 평가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공익성의 근거는 미디어가 시민들에게 공론의 장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공론권 개념(이상길, 2003; Habermas, 1962)과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개념(윤영철, 2001; Sunstein, 1993)이다. 이 개념에 근거해서 공익론자들은 미디어 소유집중이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본다.
◉ 이계만 외 1명(2011), 한국의 공익개념 연구 : 공익관련 법률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 이경원 외 1명(2011), 공공갈등과 공익의 재검토 :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례, 비판사회학회
◉ 이중기(2010), 공익단체의 규제와 공익위원회의 설립,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 정윤경(2005), 공익과 시장의 공존을 위한 모색 : 새로운 채널의 설립 방향과 대안에 관한 연구, mbc문화방송
◉ 제철웅(2006), 사적 자치와 공익의 상호관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