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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영국의 최저임금법
1. 제1조 국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근로자
2. 제2조 시간급 보수의 결정
Ⅲ. 아일랜드의 최저임금법
Ⅳ. 캐나다의 최저임금법
Ⅴ. 일본의 최저임금법
1.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장 최저임금
1) 제3조(최저임금의 원칙)
2) 제4조(최저임금액)
3) 제5조(최저임금의 효력)
4) 제6조(현물급여등의 평가)
5) 제7조(최저임금의 경합)
6) 제8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7) 제11조(노동협약에 근거하는 지역적 최저임금)
8) 제12조(최저임금의 결정의 신청에 관한 이의의 제기)
9) 제13조(노동협약에 근거하는 지역적 최저임금의 개정 등)
10) 제15조(최저임금심의회의 의견의 청취)
11) 제16조(최저임금심의회의 조사심의에 근거하는 최저임금)
12) 제16조의 2(최저임금심의회의 의견에 관한 이의의 제기)
13) 제16조의 3(최저임금심의회의 조사심의에 의거한 최저임금의 개정등)
14) 제16조의 4(최저임금의 결정등에 관한 관계노동자 또는 관계사용자의 제의)
15) 제17조(공시 및 발효)
16) 제18조(최저임금의 효력의 존속)
17) 제19조(주지의무)
Ⅵ. 한국의 최저임금법
1. 적용대상
2. 최저임금의 결정방법(법 제8조～제10조)
3.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단위기간(법 제4조 및 제5조제1항)
1) 결정기준
2) 최저임금액 단위기간
4. 최저임금 위반시의 처벌 및 최저임금 효력
5. 사용자의 주지의무 및 국가의 이행감독
참고문헌
사업결합성에 의한 근로자성의 판단은 노무의 성질, 노무이용자의 권한, 노무공급자의 사정등 세 가지 측면에서 노무공급자와 사업과의 결합정도를 결정하되, 사업과의 결합성을 강화시켜주는 징표(근로자성의 징표)와 사업과의 결합성을 약화시키는 징표(독립사업자성의 징표)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근로자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종래의 학설 특히 복합설계열의 학설과의 관계에서 보면 기존의 학설에서는 주로 사용자의 권한이라는 측면과 노무공급자의 사용자에의 의존성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징표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근로자성에 접근하는 것인 반면, 사업결합성기준은 제공되는 노무 자체의 성질에서 시작하여 근로자성으로 접근하면서 동시에 근로자성 판단이 애매할 경우 미국판례법에서의 접근법과 유사하게 그 자에게 독립사업자성을 인정할 만한가하는 근로자성의 역의 측면으로부터의 접근도 병행함으로써 당해 사업과 노무공급자사이의 결합 정도를 직접 판단하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것이다.
≪ … 중 략 … ≫
Ⅱ. 영국의 최저임금법
국가 최저 임금제의 혜택
1. 제1조 국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근로자
(1) 국가 최저 임금을 지급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 해당 사용자는 어떠한 임금산정 기준기간(pay reference period)에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도 국가 최저 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국가 최저임금을 지급 받을 자격이 있는 자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을 가리킨다.
(a) 근로자
(b) 계약에 의해 현재 또는 통상적으로 영국 내에서 근무하는 자
(c) 의무 교육 연령이 종료된 자
(3) 국가 최저임금은 국무장관이 수시로 정하는 단일한 시간급을 가리킨다.
(4)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임금산정 기준기간”은 국무장관이 이 법과 관련하여 정하는 기간을 가리킨다.
(5) 위 (1)～(4)항은 이 법에 후술되는 규정들의 적용을 받는다.
국가 최저 임금제 관련 규정
- 김장한(2003), 아일랜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 악화 우려, KOTRA
- 최저임금위원회(2011),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 그리스, 남아공,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독일, 루마니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영국,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코,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태국, 터키, 파라과이,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호주
- 최저임금위원회(2002), 뉴질랜드·캐나다의 최저임금제도
- 홍희덕(2010), 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 대한민국국회
- 한국ILO협회(2008), 영국의 최저임금제도 그 현상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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