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 ‘지방화시대’임에도 지방이전을 거부하고 중앙정부로 환원이 촉구되는 사업이 있다. 바로 참여정부시절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국고보조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이다.
13일 사회복지계에 따르면 2005년 모두 13개 부처의 149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다. 이 중 보건복지부 이양사업은 67개로 전체 45%, 예산규모로는 62%에 달했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사회복지사업은 지방이양 후 중앙정부 부담은 감소했으나 지방정부의 부담은 증가하는 모순을 낳았다. 자연히 노인, 아동, 장애인, 부랑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게 사회복지계의 지적이다. 대중종합경제지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2009-04-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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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국가발전 핵심전략으로 지방분권화 전략과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 1월 16일에 공포된 지방분권특별법 제2조에서 지방분권의 정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분권의 획기적인 추진을 통하여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추진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과제를 명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정하려는 이유에서 제정되었다.
분권으로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자생적 발전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조건이라고 보고 있다. 분권화 전략과 균형발전 전략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균형발전 전략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분권화 전략은 참여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발전전략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분권화 전략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혁은 중앙정부의 보건 복지부 국고보조 사업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사업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상의 변화로 나타났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로 이는 지방정부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2003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정책결정에의 주민참여의 제도화로 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신설을 통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결정에서 local governance의 기제를 마련한 것이다(2003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셋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분권화 조치로 이는 2005회계년도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분권 교부세를 도입했고 이는 곧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질적인 분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분권화를 지향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환경의 변화가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적지 않은 연구가 있었다. 대체로 분권화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지만 특히, 재정분권화 조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 부정적인 영향력에 주목하고 재정분권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국가보조사업의 지방이양 실태를 알아보고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분권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