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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주일미군과 미군재편
Ⅲ. 주일미군과 미일동맹
Ⅳ. 주일미군과 일본인인식
Ⅴ. 주일미군과 자위대
참고문헌
일본이 방위정책을 소극적 방위정책에서 적극적 방위정책으로 전환하여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자위대의 활동영역이나 기능을 확대하여 해외파견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은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군사대국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일본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군사대국의 의미를 알아보자. 일본은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하여 밝히면서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도를 넘어 타국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일본이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防衛廳編 1997 : 78)”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른다면 일본은 이미 군사대국이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의 군사력은 미국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미 한국이나 북한, 중국, 대만 등의 주변국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의는 일본 정부의 자의적이고 주관적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적용하여 일본을 군사대국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군사대국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핵시대에 있어서는 적어도 전략무기에 속하는 핵병기와 공격용 무기체계를 갖춘 나라가 세계질서를 교란하는 국가를 독자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의도와 능력을 구비한 상태를 의미한다(김용서 1993 : 178)고 할 때, 일본은 과연 군사대국을 지향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최근의 방위정책 전환을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기 위한 수순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90년대 이후 일본의 방위정책의 변화는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기 위한 수순이라기보다는 보통국가가 되기 위한 수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김병수(2006), 주일미군 재편과 미일동맹의 강화, 사회진보연대
* 김경민(2009), 미군과 일본 자위대, 한 몸이 되다, 조선뉴스프레스
* 남정옥(2005), 6·25전쟁시 주일미군의 참전결정과 한반도 전개, 국방부
* 남창희(2008), 주일미군 재배치와 일본의 대미 동맹관리 정책,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남창희(1996), 탈냉전기 주일미군의 역할에 관한연구, 한국정치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