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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협상결과
Ⅲ.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피해
1. 한일FTA가 미치는 영향 → 한국경제 노동자에게는 핵폭탄
1) 관세철폐 만으로도 한국 주력산업 전반이 파괴
2) 한국 산업․경제구조를 본질적으로 왜곡시키고 고부가가치, 차세대 성장산업 박살
3) 산업공동화 경향을 더욱 심화
2. 한일 FTA가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3. 정부가 미쳤나 도대체 왜 한일 FTA를 추진하지
1) 일본의 고기술과 자본을 유치한다
2) 우리보다 2배 이상 큰 일본시장을 공략
3) 정말 장기적으로 유리한가
Ⅳ.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문제점
Ⅴ.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영향
1. 국민경제의 재생산 기반을 붕괴시킨다
2. 대규모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실업, 불안정 노동의 확산을 가져온다
3. 한일 FTA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적인 투쟁 속에서 쟁취한 노동권을 박탈한다
Ⅵ.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비판
Ⅶ. 결론
참고문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출현은 일본의 경공업을 위한 시장과 원료에 대한 접근수단을 보장해줌으로써 일본 경제를 재건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기반한 것이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은 냉전정책에 기반을 둔 전후 세계경제 복구책을 내놓으며 일본에 대한 집중 지원 수행. 일본에 미국의 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본의 대미수출을 적극 개방하는 ‘역개방 정책’ 구사. 일본은 생산의 배후지 요청. 남한과 대만이 배후지로 통합되면서 60년대 일본의 경제기적, 70년대 남한과 대만의 경제기적 가능.
동아시아 경제발전과정은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와 위계적으로 연결된 일본의 하청 네트워크들의 확장을 통해 성취되어온다. 날으는 기러기 떼(flying geese) 발전(일본을 선두로 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산업의 육성과 발전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전과정에서는 앞선 국가의 직접투자가 매개됨.)이라는 명목 하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심-주변 관계 공고화. 중심에서 주변 혹은 반주변에서 주변으로 산업들의 재배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는 직접투자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다. 아시아 국가들은 의존도가 높은 대미수출을 통해 수출지향적 산업육성전략을 구사하였으며, 산업화를 위한 기술, 자본유치에 있어서의 개방성 및 수출지향성이 아시아 경제의 필수 덕목을 구성하게 된다. 네 마리 용으로 부상한 아시아 신흥공업국(NICs)은 직접투자와 대외교역의 개방성을 극대화하여 성공한 모델로 꼽히며 아시아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이러한 역동성에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로 인용되어왔다.
◇ 김창남(2008), 신정부의 통상정책과제와 한일FTA의 전략적 중요성, 한국무역학회
◇ 김종걸(2004), 우리나라 FTA 정책의 기본방향 : 전체 FTA 구상 속의 한일 FTA, 한국일본학회
◇ 김도형(2007), 한일 FTA 협상의 문제점과 재협상 조건, 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
◇ 김양희(2002), 한일 FTA 논의의 주요 현안과 우리의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임천석(2002), 한일 FTA와 외국인 직접투자,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