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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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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남녀고용평등과 시장논리

Ⅲ. 남녀고용평등과 합리적 차등
1. 교환원 정년차별 소송 사례
2. 차별 개념의 적용 방식
3. ‘합리적 차등’의 적용 실태
4. 성차별적 통념을 수용하고 있는 ‘합리적 차등’개념
5. 입증 책임의 문제

Ⅳ. 남녀고용평등과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Ⅴ. 남녀고용평등과 여성고용할당제
1. 반대론
2. 찬성론
1) 보상적 정의론
2) 배분적 정의론
3) 사회적 효용론

Ⅵ. 남녀고용평등과 남녀고용평등법
1. 남녀고용평등법 개요
1) 남녀고용평등법 목적
2) 남녀고용평등법의 구성체계
3)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범위
2. 남녀고용평등법 연혁
1) 남녀고용평등법 제정(1987.12.4 법률 제3989호)
2)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1989.4.1 법률 제4126호)
3)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1995.8.4 법률 제4976호)
4)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1999.2.8 법률 제5933호)
5) 남녀고용평등법 전문개정(2001.8.14 법률 제6508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스웨덴의 ‘노동활동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법’(The Swedish 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at Work) 은 1979년에 제정되어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시행에 의해 노동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수준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특히 이 법의 시행을 담당하는 남녀평등옴부즈맨(Gender Equality Ombusman)의 설치는 이 법의 최대성과 중 하나였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특히 여성의 저임금화 경향, 파트타임의 증가, 여성에 대한 가사와 육아의 부담이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1988년 국회에서 ‘90년대를 향한 평등정책’이 채택되었다. 이 정책은 ▷어떠한 사람도 자기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임금을 얻는 노동을 할 것 ▷여성과 남성은 육아와 가사에 있어서 책임을 분담할 것 ▷직장과 사회에 있어서의 정치, 노동조합 등의 공통의 문제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가할 것을 목표로 행동계획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 … 중 략 … ≫

Ⅱ. 남녀고용평등과 시장논리

경제 위기 아래 국가는 시장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가족이라는 비시장(non-market) 영역에서 해결해 주기를 요구한다. 노동 시장에서의 시장 기능 확대는 기존의 성별 분업과 가족 임금에 기반을 둔 가족 모델, 노동 시장 모델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므로, 지금의 남성 가장 이데올로기는 시장의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 노동 시장을 시장 기능에 맡길수록 고용 평등 촉진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참고문헌

김수곤 :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심포지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94
노동부 고용정책실 여성고용과 : 제8회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 기념식 개최, 한국개발연구원, 2008
박민자 : 근로여성의 복지정책 분석 :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 1977
박선영 :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 고찰, 한국사회법학회, 2010
조인숙 : 한국 여성 고용 할당제의 시행 성과 및 한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1
편집실 : 남녀고용평등의 달 관련법령 소개, 법제처,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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