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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토지가치세의 토지법
Ⅲ. 토지가치세의 정당성
1. 성경적 근거
2. 윤리적 근거
3. 경제학적 근거
Ⅳ. 토지가치세의 이점
Ⅴ. 토지가치세의 의의
Ⅵ. 토지가치세의 효과
Ⅶ. 토지가치세의 해외 사례
1. 덴마크
1) 국제수지
2) 대외채무
3) 실업률과 생산
4) 실질임금
5) 저축과 투자
6) 세입
2. 미국
1) 건국 초기의 토지평등권
2) 변질된 조세체계
3. 호주
Ⅷ. 결론
참고문헌
헨리 조지의 최대의 관심은 물질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진행되는 빈곤의 원인을 해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제4권에서 물질적 진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인(즉 인구 증가, 기술 진보, 토지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이 부의 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다. 여기서 그는 이 세 가지 요인 모두 지대는 상승시키고 (임금 + 이자)는 압박한다는 것을 밝혀 내고 있다. 헨리 조지는 이것이 토지사유제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이며 따라서 물질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빈곤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헨리 조지는 주기적으로 발작하는 산업불황, 즉 경제위기는 이러한 일반적 경향이 강화된 상태라고 주장한다. 일반적 경향의 강화를 야기하는 것은 위의 세 가지 요인 중 마지막의 토지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이다. 인구가 증가하고 개선이 계속되는 사회에서는 토지가치가 계속 상승한다.
≪ … 중 략 … ≫
Ⅱ. 토지가치세의 토지법
레위기에 나타난 토지법의 정신은 다른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는 모두 24 개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2장 - 22장까지가 전적으로 토지의 분배를 다루고 있다. 토지의 분배를 결정할 때 제비뽑기로 한 것이라든지, 미리 지형의 조사를 철저하게 행했다든지, 기업이 할당된 다음에는 지계표를 설치하여 절대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한 것 등은 이스라엘 백성이 토지의 평등한 분배와 기업(基業)의 유지에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던가를 보여준다.
양창삼(2008) - 구약에 나타난 토지 제도와 현대적 적용의 문제, 한국인문사회과학회
이영우(2007)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전강수(2005) - 토지공공임대제 : 통일 후 북한 토지제도의 모델, 통합연구학회
채한수(1980) - 한·중 토지행정의 비교연구 : 토지세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한상돈(2004) - 구약의 토지 이해와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 성공회대학교
